무력충돌 계획 없다면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
국제인도법 바로알기 - 민간인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과 국제인도법 적용딸 구하려 무장한 채 테러리스트와 대치한 아빠, 민간인일까 전투원일까자발적 인간 방패·전투 참여로 혼란 발생 보호 대상 여부 나라마다 해석 달리하자 ICRC, ‘직접 가담에 관한 해석 지침’ 발간 의심스러울 땐 일단 민간인으로 간주해야 직접 가담으로 전쟁포로…‘면책특권’ 없어 한 여자에게 국경 가까이 사는 딸로...
2024.07.21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