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부안
부문별 목표 제시… 원전 발전은 확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이번 정부안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탄녹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전기차 등 친환경 상품에 쓰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분야는 2030년에 온실가스를 840만 톤 배출할 것으로 집계했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톤에서 -11.2톤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은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