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긴밀 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기반으로 양국의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방일 성과와 앞으로의 한·일 관계 비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저는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며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일에 서면 통보

이날 외교부는 문자 공지에서 “정부는 금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맺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 받는다.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