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회 방추위, 5건 심의·의결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 구매도

구축함에 탑재하는 무인항공기가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된다. 또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35A 스텔스전투기를 추가 구매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1차 구매계획(안)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 △F-X 2차 구매계획(안)이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는 함탑재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하는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소요량과 비용 등을 조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며 총사업비는 약 5500억 원이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작전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은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 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갖추는 내용이다. 회의에서는 2031년까지 약 7700억 원을 투입해 이지스함 배치(Batch)-Ⅱ 함정의 전력화 시기에 맞춰 SM-6 유도탄을 획득하는 1차 구매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이지스함이 적 항공기·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과 적 탄도탄 대응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할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항공기·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지닌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해 양산하는 데 목표가 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고, 양산을 포함해 약 6900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개발로 확보해 대공위협에 대한 요격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과 일자리 창출 등 방산 육성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은 원거리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을 통해 개전 초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과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고,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발역량 향상도 이루게 된다.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이고, 약 1조5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F-X 2차 사업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F-35A 스텔스전투기를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다. 2028년까지 총 3조7500억 원이 소요된다. 방사청은 킬체인의 핵심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