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를 통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5일 “향후 5개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담은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 국산화’ ‘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산업’ ‘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선도적 부품 개발로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 강국 진입 지원’ ‘국방 대표 소재 발굴 및 글로벌 부품 강소기업 100개 육성’ ‘국산화 제도개선 및 협업체계 강화로 국산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로 방산 부품 고도화를 전개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 소재까지 확대한다.

또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기술 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적 부품 개발을 이룰 계획이다. 아울러 잠재력이 큰 방산 중소기업을 발굴해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민간 분야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한다.

부품기업과 체계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해 방산 부품기업의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략적 부품 국산화를 위해 과제기획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과제의 비용 검증을 엄격히 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 기반의 과제발굴을 이루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의 공조도 촉진할 계획이다.

5년마다 작성되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근거한 부품 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 계획으로, 유관 기관·방산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도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으로 선도적 부품 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