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산수출 세계 4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K방산’ 수출 성장기세를 이어가고자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총 1조 원 이상 금융지원을 한다.

또 개발도상국에는 방산수출 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첨단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200억 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한다. 방사청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이 모(母)펀드 600억 원을 출자하고, 모펀드가 같은 액수의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총 1200억 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1차 연도 400억 원은 이미 조성을 완료했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함께 검토한다.

더불어 정책금융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 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사업’ 대상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방사청은 이러한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협력사에 3년간 약 2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2차 보전 융자사업’은 수출품에 대해 품목당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2차 보전 융자사업은 금융회사가 방산기업에 매긴 금리의 최대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금융지원제도로, 현재는 1품목에 연 1회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6000억~7000억 원이 공급된다. 향후 3년간 자금 공급 규모는 최소 1조 원인 셈이다.

방사청은 대출지원 외에도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또 자금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방산수출과 SOC·자원 개발 연계는 구상 단계로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이 밖에도 방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