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계기로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국방부는 16~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두 나라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했다. 우선 두 대표는 지난 1년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빈도와 규모 증가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도 공유했다.

KIDD 고위급 회의에서는 항해와 자유 등 국제법 및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국이 구상 중인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3국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연장선으로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사드 기지와 관련해 주3회에서 5회로 물자보급 횟수가 늘어나는 등 기지 접근성이 개선된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번 KIDD 기간 개최된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진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DSC는 허 실장과 비핀 나랑 우주정책수석차관보·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철통 같은 한국 방위공약을, 한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DSC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한 정책 공조·소통을 위해 DSC 내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