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지시
북 도발 감행 가능성 대비태세 확립
코로나19 재유행 방역대책도 점검
병영 내 인권침해 근절 방안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내실 있는 준비와 엄정한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UFS 연습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참의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여운태 육군참모차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기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달 27일 3축 체계 부활과 한미연합연습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한 점과 제7차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핵심전력의 상시 운용태세 및 작전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UFS 연습 중 방역대책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군 대응방안을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UFS 연습이 코로나19 재유행 정점 예상기간에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모든 연습 참가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습 중 주기적인(주 2~3회) 자가 검사 실시 △연습 2주 전 ~ 종료 시까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훈련장 내 거리 두기 및 주기적인 환기 △확진자 발생 대비 임시 격리장소 확보 및 대체인력 투입 방안 마련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또 장병 활동의 일률적 제한은 최소화하되, 군 방역·의료 역량을 중심으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일부터 입영 전 PCR 검사를 재개하고 휴가복귀장병·장기출장복귀자 등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강화, 동일생활관을 포함한 동거인 외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군 의료기관의 PCR 검사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방역물품의 충분한 보급, 코로나 치료제의 적극 처방도 시행한다. 이 밖에 확진 장병의 치료 여건과 격리 장병의 급식·생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병영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근대적 인권 침해를 근절한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장병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휘관 주도로 군사경찰·법무·감찰 등 전문 참모 기능을 활용해 ‘폭언·폭행’ ‘회식 참여 강요’ ‘음주 강권’ 등 인권 침해적 악습을 철저히 조사·진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교육·토론을 통해 사건·사고 처리 절차와 징계 규정을 장병들이 숙지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방조자는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와 상담지원, 병원 진료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현장 확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일선 부대에서 실천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오늘 토의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휘관부터 이병까지 전 부대원이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이 일상에서 주기적·반복적인 교육·점검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중부지방의 폭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부대 내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민지원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