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 이를 탐지 요격, 격파하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응징 보복한다는 한국군의 대응 군사 전략으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단계의 작전개념으로 이뤄져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게 되면 발사되지 않은 지상의 탄도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제거하는 것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또 핵·미사일로 도발한 북한에 대해 아군의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것이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군 내부적으로는 사용되어 왔으나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2016년 7월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것이 처음이었다.

2016년 8월 14일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자 소위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3축 체계는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면서 다량의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해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 실험을 한 직후에는 대량응징보복 개념이 공개됐다. 대량 응징 보복(KMPR) 작전 개념은 평양을 몇몇 구역으로 나눠 핵무기 사용 징후 등이 감지되면 전쟁 지휘부가 숨은 장소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 용어의 변화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월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고, 또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미사일 방어’로,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됐다. 

당시 국방부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외도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핵·WMD 대응체계 작전수행 개념으로 탐지(Detect), 결심(Decision), 방어(Defense), 격퇴(Destroy)를 의미하는 ‘4D’를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작년(2018년) 하반기부터 미국 측의 동의로 새로운 개념인 4D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3축 체계’ 용어는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다만 4D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추진 경과 

합동참모본부는 전략기획본부 소속으로 지난 2017년 1월 1일 ‘북핵·WMD 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공군 준장이 책임자인 이 센터는 북한의 심각한 핵위협에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군사 작전 수준의 계획 뿐 아니라 전략적 수준의 대응 계획까지 수립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2017년 1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란 주제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이 여단은 애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부대는 ‘참수부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를 확정했다면서 수정된 계획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력을 최우선 증강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 전략사령부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통제할 부대로 ‘전략사령부’의 창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었으나 2019년 2월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백지화했다. 

대신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처’(가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시 추가 설명을 통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는 대신 합참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핵·WMD 대응 작전처 처장(장성급)의 계급은 기존 핵·WMD 대응센터의 장에 비해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2022년, 국방부는 7월 6일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전략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핵심 체계

국방부는 2017년 7월 5일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우리 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대거 공개했다. 

공개된 무기체계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현무-2C와 사거리 500㎞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사거리 300㎞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 발사 영상, 주한미군의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우리 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이상 사거리 300㎞) 발사 영상,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출격 영상 등이다. 

특히 독일에서 도입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가상의 평양을 타격하는 장면도 처음 공개해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무기체계로는, 

- 탐지 :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 방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PAC-Ⅲ MSE), SM-6급(도입예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개발 중) 

- 타격 유도무기 :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해성 함대지·잠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타우러스(TAURUS) 등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 그리고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