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한국국방연구원
[KIDA Brief]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DA Brief 안보 3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배경과 목적
◎ 미 국방전략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 상쇄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미국의 3차 상쇄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리의 미래 국방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수행 결과
◎ 3차 상쇄전략은 군사적 경쟁의 조건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하겠다는 논리로써 국방조직 혁신, 작전개념 혁신,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함
－ 첫째, 작전개념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국방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둘째, 전략적 경쟁국들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전개념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혁신적 작전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중임
－ 셋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미 국방조직의 노력은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를 극복하면서 미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세 방향의 혁신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여러 도전 요인들과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 국방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우리 국방부의 미래국방혁신은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미래 국방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국방조직·작전개념·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함
－ 우리의 독자적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의 국방협력 추진도 중요함
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은 군사적 경쟁의 조건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함으로써 열세를 상쇄하면서 경쟁적 우위를 구축하겠다는 국방전략의 논리이다.
3차 상쇄전략의 추진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적 강대국으로 규정되는 전략적 경쟁국들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과 능력의 발전에 따라 미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가 도전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 국방조직은 국방조직 혁신, 작전개념 혁신,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3차 상쇄전략의 논리를 국방전략의 차원에서 공식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3차 상쇄전략을 정당화하면서 지속 추진하였다. 이러한 미 국방조직의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첫째, 미국은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작전개념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담당해야 하는 국방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작전개념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담당해야 하는 국방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3차 상쇄전략이라는 새로운 국방전략의 논리를 국방조직 전반에 확산시키면서 추동력을 담보하였다. 특히, 국방획득조직의 혁신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성과 지향적인 국방조직 개혁이라는 국방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국방획득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방조직 혁신을 위한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통해서도 강조될 것이다.
하지만 국방조직 혁신의 성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민간분야의 혁신적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방획득조직의 관료주의적 사고방식과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미 국방조직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면서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유인책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미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 작전개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조직 혁신의 성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민간분야의 혁신적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방획득조직의 관료주의적 사고방식과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미 국방조직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면서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유인책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미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 작전개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 군사력 투사에 도전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A2/AD 작전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 국방조직은 합동작전의 관점에서 교차영역 시너지(Cross-Domain Synergy)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동 개념은 지·해·공·우주·사이버 등 제반 전장 영역에서 미 군사력이 보유한 능력을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영역에서 미 군사력의 취약성을 상쇄하면서 경쟁적 우위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방전략서는 미 합동군 차원의 혁신적 작전개념 수립을 국방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합동군 차원의 작전개념이 수립되지 못하면서 각 군의 개별적 차원에서 작전개념 혁신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방전략서는 미 합동군 차원의 혁신적 작전개념 수립을 국방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합동군 차원의 작전개념이 수립되지 못하면서 각 군의 개별적 차원에서 작전개념 혁신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 육군의 다영역 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그리고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향식의 방향으로 작전개념 혁신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국방·군사 전략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동적 군사력 운용(Dynamic Force Employment)의 논리가 각 군 차원에서 실행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방조직의 지휘부는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을 위한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을 공식화하면서 2020년 말까지 개념 작성을 완료하도록 합참과 각 군에 지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방조직의 지휘부는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을 위한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을 공식화하면서 2020년 말까지 개념 작성을 완료하도록 합참과 각 군에 지시하였다.
나아가 동 개념을 미 합참의 교리(doctrine)로 공식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의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국방전략에 기반을 둔 합동전투개념(JWC: Joint Warfighting Concept)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은 미 국방조직 지휘부의 서명을 통해 합동군의 작전개념으로서 공식적 위상을 담보하게 되었다. 동 개념은 “향후 30년간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전 전장 영역에서 미 군사력이 보유한 능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면서 전방위적 위협을 상쇄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합동전투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우선 동 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동전투, 합동화력, 합동전영역지휘통제, 그리고 정보우위 등 하위개념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합동전투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우선 동 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동전투, 합동화력, 합동전영역지휘통제, 그리고 정보우위 등 하위개념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이중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분야에서는 가시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의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영역작전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군사적 능력 구축도 필수적이다. 나아가 전 영역에서의 군사력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휘·통제 관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역시 전략적 경쟁국들의 A2/AD 체계를 상쇄하면서 군사력의 우위를 담보하겠다는 미 국방조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국방분야 적용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역시 전략적 경쟁국들의 A2/AD 체계를 상쇄하면서 군사력의 우위를 담보하겠다는 미 국방조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국방분야 적용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노력은 인공지능의 전력화를 통해서 미 군사력의 의사결정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적대국의 의사결정과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형 무인기 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노력 역시 A2/AD 체계를 상쇄하려는 의지로 평가될 것이다.
미 국방조직은 자율형 무인기 체계의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하면서 유인전력의 생존력을 담보하고자 한다. 또한, 자율형 무인기 체계의 군집능력에 기반한 공세적 능력을 강화하면서 공중 우위를 담보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극초음속 기술과 지향성 에너지 기술을 전력화하려는 노력도 추진되는 중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A2/AD 작전환경에서 미 군사력의 대공·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면서 신속한 공세적 대응능력을 구축하려는 미 국방조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국방분야 적용이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 및 국방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혁신적 작전개념이 제시하는 군사력 운용의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성과 달성도 요청된다.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기술의 전력화 수준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을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자율 무인기 체계와 지향성 에너지 기술의 전력화 측면에서는 전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작전적·전략적 수준의 성과 달성도 필요하다.
나아가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민간분야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관련해 미 국방조직 내에 존재하는 회의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민간영역의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반발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범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국방부는 미래국방혁신을 통해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사례는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방조직 전반에 혁신적 사고를 지속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 국방조직 혁신에 참고가 될 것이다. 미래국방혁신 구상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주관하게 될 부서와 작전개념 혁신을 담당하게 될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도 요청된다. 또한,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전방위적 위협을 상쇄하면서 우리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합동군 차원의 작전개념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군의 억제력 구축과 미래전 수행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의 혁신도 필수적이다.
우리의 미래 국방전략 수립과 정책 실행에 있어서 국내적 자원 제약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적 상황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 국방전략을 최적화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자적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의 국방협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2021년 KIDA에서 수행한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연구자(강석율)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프린트 미리보기
기획
완결
한국국방연구원
[KIDA Brief]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김한나
입력
2022.
02.
15
15:57
업데이트
2022.
03.
20
15:59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DA Brief 안보 3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
배경과 목적
◎ 미 국방전략의 추진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차 상쇄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미국의 3차 상쇄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리의 미래 국방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수행 결과
◎ 3차 상쇄전략은 군사적 경쟁의 조건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하겠다는 논리로써 국방조직 혁신, 작전개념 혁신,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함
－ 첫째, 작전개념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국방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둘째, 전략적 경쟁국들의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전개념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혁신적 작전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중임
－ 셋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미 국방조직의 노력은 반접근·지역거부 체계를 극복하면서 미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 세 방향의 혁신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여러 도전 요인들과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 국방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우리 국방부의 미래국방혁신은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미래 국방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국방조직·작전개념·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함
－ 우리의 독자적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의 국방협력 추진도 중요함
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은 군사적 경쟁의 조건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함으로써 열세를 상쇄하면서 경쟁적 우위를 구축하겠다는 국방전략의 논리이다.
3차 상쇄전략의 추진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적 강대국으로 규정되는 전략적 경쟁국들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과 능력의 발전에 따라 미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가 도전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 국방조직은 국방조직 혁신, 작전개념 혁신,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3차 상쇄전략의 논리를 국방전략의 차원에서 공식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3차 상쇄전략을 정당화하면서 지속 추진하였다. 이러한 미 국방조직의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첫째, 미국은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작전개념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담당해야 하는 국방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작전개념 혁신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담당해야 하는 국방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3차 상쇄전략이라는 새로운 국방전략의 논리를 국방조직 전반에 확산시키면서 추동력을 담보하였다. 특히, 국방획득조직의 혁신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성과 지향적인 국방조직 개혁이라는 국방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국방획득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방조직 혁신을 위한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통해서도 강조될 것이다.
하지만 국방조직 혁신의 성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민간분야의 혁신적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방획득조직의 관료주의적 사고방식과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미 국방조직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면서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유인책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미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 작전개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조직 혁신의 성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민간분야의 혁신적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방획득조직의 관료주의적 사고방식과 문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미 국방조직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면서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유인책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미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 작전개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 군사력 투사에 도전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A2/AD 작전환경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 국방조직은 합동작전의 관점에서 교차영역 시너지(Cross-Domain Synergy)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동 개념은 지·해·공·우주·사이버 등 제반 전장 영역에서 미 군사력이 보유한 능력을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영역에서 미 군사력의 취약성을 상쇄하면서 경쟁적 우위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방전략서는 미 합동군 차원의 혁신적 작전개념 수립을 국방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합동군 차원의 작전개념이 수립되지 못하면서 각 군의 개별적 차원에서 작전개념 혁신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8년 1월에 공개된 국방전략서는 미 합동군 차원의 혁신적 작전개념 수립을 국방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합동군 차원의 작전개념이 수립되지 못하면서 각 군의 개별적 차원에서 작전개념 혁신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 육군의 다영역 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그리고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향식의 방향으로 작전개념 혁신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국방·군사 전략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동적 군사력 운용(Dynamic Force Employment)의 논리가 각 군 차원에서 실행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방조직의 지휘부는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을 위한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을 공식화하면서 2020년 말까지 개념 작성을 완료하도록 합참과 각 군에 지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방조직의 지휘부는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을 위한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을 공식화하면서 2020년 말까지 개념 작성을 완료하도록 합참과 각 군에 지시하였다.
나아가 동 개념을 미 합참의 교리(doctrine)로 공식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의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국방전략에 기반을 둔 합동전투개념(JWC: Joint Warfighting Concept)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은 미 국방조직 지휘부의 서명을 통해 합동군의 작전개념으로서 공식적 위상을 담보하게 되었다. 동 개념은 “향후 30년간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전 전장 영역에서 미 군사력이 보유한 능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면서 전방위적 위협을 상쇄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합동전투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우선 동 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동전투, 합동화력, 합동전영역지휘통제, 그리고 정보우위 등 하위개념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합동전투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우선 동 개념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동전투, 합동화력, 합동전영역지휘통제, 그리고 정보우위 등 하위개념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이중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분야에서는 가시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의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영역작전의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군사적 능력 구축도 필수적이다. 나아가 전 영역에서의 군사력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휘·통제 관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역시 전략적 경쟁국들의 A2/AD 체계를 상쇄하면서 군사력의 우위를 담보하겠다는 미 국방조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국방분야 적용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역시 전략적 경쟁국들의 A2/AD 체계를 상쇄하면서 군사력의 우위를 담보하겠다는 미 국방조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국방분야 적용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노력은 인공지능의 전력화를 통해서 미 군사력의 의사결정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적대국의 의사결정과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형 무인기 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노력 역시 A2/AD 체계를 상쇄하려는 의지로 평가될 것이다.
미 국방조직은 자율형 무인기 체계의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하면서 유인전력의 생존력을 담보하고자 한다. 또한, 자율형 무인기 체계의 군집능력에 기반한 공세적 능력을 강화하면서 공중 우위를 담보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극초음속 기술과 지향성 에너지 기술을 전력화하려는 노력도 추진되는 중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A2/AD 작전환경에서 미 군사력의 대공·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면서 신속한 공세적 대응능력을 구축하려는 미 국방조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국방분야 적용이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 및 국방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혁신적 작전개념이 제시하는 군사력 운용의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성과 달성도 요청된다.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기술의 전력화 수준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을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자율 무인기 체계와 지향성 에너지 기술의 전력화 측면에서는 전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작전적·전략적 수준의 성과 달성도 필요하다.
나아가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민간분야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관련해 미 국방조직 내에 존재하는 회의적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민간영역의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반발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범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국방부는 미래국방혁신을 통해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사례는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방조직 전반에 혁신적 사고를 지속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 국방조직 혁신에 참고가 될 것이다. 미래국방혁신 구상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주관하게 될 부서와 작전개념 혁신을 담당하게 될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도 요청된다. 또한,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전방위적 위협을 상쇄하면서 우리 군사력의 경쟁적 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합동군 차원의 작전개념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군의 억제력 구축과 미래전 수행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의 혁신도 필수적이다.
우리의 미래 국방전략 수립과 정책 실행에 있어서 국내적 자원 제약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적 상황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 국방전략을 최적화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자적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의 국방협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2021년 KIDA에서 수행한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연구자(강석율)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