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8월 31일 공포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취지에 맞게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31일 군 사법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며 “이로써 군내 주요 사건·사고 처리와 관련해 독립되고 공정한 군사재판과 군 수사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군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군 사법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2월 12일 군 사법 개혁을 위해 22개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성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및 입대 전 범죄를 2심 고등 법원으로 재판권 이관,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통합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또 신뢰받는 군사법원 운영을 위해 군형법범에 대한 양형 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서비스 제공 등 열린 군사법원을 통한 국민·장병 신뢰를 제고했다. 더불어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권제도를 정비해 장병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주요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