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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피해자도 법무부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김철환 기사입력 2021. 10. 14   17:23 최종수정 2021. 10. 14   17:30

국방부-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서욱 장관 “보호 사각지대 없앨 것”
국선변호사·안전숙소 등 지원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 성폭력 피해자도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종원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 성폭력 피해자도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법무부와 이뤄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감대가 반영됐다. 두 부처는 군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군 성폭력 피해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군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형사 절차 상 피해자 보호’ ‘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비롯해 임시 안전숙소, 범죄피해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범죄 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부처는 이러한 협력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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