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급 제대의 공역통제 발전방안에 대해>

미래의 전장은 어떤 모습일까? 저고도에는 드론과 헬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고, 중고도 이상에서는 무인항공기, 박격포를 포함한 곡사화기 탄약, 미사일, 공군전력 등이 공중을 수놓고 있을 것이다. 합동작전 교범에 ‘지상영역은 한국작전전구 내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명시돼 있듯이 지상전력은 종심을 타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거리를 늘릴 것이고 무기체계는 고고도까지 올라가 항공기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한된 공역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공역 사용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더 고민해야 한다.

과거 지상화력에 의해 항공기가 피격된 사례 대부분은 포병탄, 대공유도무기, 방공화기에 의한 것으로 이를 통합·관리해 동시에 운용하거나 제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합동화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의해 군단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운용이 가능하게끔 공역통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현 화력운용체계인 JFOS-K의 공역통제 기능으로는 C4I 체계상 한계가 있어 군단급 제대의 공역통제체계가 반드시 신속하게 전력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군의 전술공역통합체계(TAIS)와 유사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양한 영역·기능·제대별 노력을 시·공간적으로 통합해 조기에 군단의 공세 이전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공방동시통합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군단 작전지역 내 저고도 공역뿐만 아니라 공군과의 합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군단 내에는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돼 공군중앙방공통제소(MCRC)와의 연계 및 공지자산 조정·통합·운용의 극대화가 가능해 공역통제 기본원칙 중 ‘긴밀한 협조’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효율적인 공역통제를 하기 위해 전문화된 인원 편성과 육성, 병과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자격인증제(자격증) 시행, 미군처럼 공역 전문특기 부여 그리고 전용 공역통제 장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드론 운용 증가는 공역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공역통제체계가 이를 해결할 수 있어 우군의 충분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며, ‘노력의 통일’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전투지대 공역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핵심은 우리가 제한된 공중공간을 어떻게 통제함으로써 지상군과 공군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이며, 이를 위해 육군의 공역통제 전용 C4I와 전문화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제한된 공역에서 전쟁 수행의 핵심 전력인 항공력과 지상 무기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조정·통제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