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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국방광장]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입력 2021. 09. 08   16:16
업데이트 2021. 09. 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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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영 민 육군학생군사학교 소령
유 영 민 육군학생군사학교 소령



이스라엘은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나라다. 2·3차 중동전쟁 당시 예비전력을 사전에 동원해 기습공격은 물론 다수의 전투에서 주력으로 운용했다.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이스라엘은 평시 17만여 명의 상비군을 유지하면서 전쟁억제 및 응징보복, 초기 대응전력으로 활용한다. 전시에는 47만여 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전쟁 주력으로 즉시 전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안보 여건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군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상비전력 53만여 명, 예비전력 96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상비전력 대비 예비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스라엘보다 약간 낮으며, 예비전력을 대하는 관심과 노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비전력이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지역방위사단을 제외한 상비사단에 근무하는 상당수 현역 장병들이 예비전력 및 동원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육군 장교 필수 보수과정 교육인 신임장교·대위 지휘참모과정에는 동원 과목이 없다. 소령 진급 이후 육군대학 합동 단기과정 960시간 중에 동원 과목은 고작 8시간이다. 이른바 ‘일반참모 5대 기능’ 중에 가장 적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과제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원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방개혁 2.0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을 보면 상비전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자연스럽게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하기에 조바심이 난다. 변화의 시기에 동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 육군학생군사학교 동원학부는 코로나19로 소집교육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 강좌를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으로는 ‘Military-Massive Open Online Course(M-MOOC·수강인원 제한 없이 웹 기반으로 구성된 강좌)’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군부대 행정군무원 과정을 추가 개설해 동원관계관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있다. 예비군 조직관리, 국방동원정보체계,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운용, 인원동원, 물자동원 등 예비전력의 핵심 분야를 다룬 14개 M-MOOC 동영상 강의도 탑재해 운영 중이다.

현역 간부들이 M-MOOC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면 동원 분야 직무지식을 손쉽게 쌓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비전력관리 관계관뿐만 아니라 전·후방 현역 간부들이 동원 분야 M-MOOC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한다. 이번 기회에 많은 군 관계자가 동원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예비전력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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