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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기고] 국방 재정업무 발전을 위한 제언

입력 2021. 07. 28   16:32
업데이트 2021. 07.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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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중령 육군7군단 재정부 회계과장
박주성 중령 육군7군단 재정부 회계과장

사회의 인구절벽 현상이 군의 병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직위를 현역에서 군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군 인력 구조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행정직렬 군무원 증원이 두드러지는데 행정직렬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행정직군 내의 6개 직렬(행정·사서·군수·군사정보·기술정보·수사) 중 하나로 재정, 인사, 법무, 공보 등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다.

특히 재정업무는 중기계획, 예산 편성 및 운영, 계약, 회계 및 출납, 국가회계, 급여, 수입징수 등 전문성과 경험 없이는 직무수행이 어렵고 회계직공무원이나 계약담당의 경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이해(利害)에 관계된 업무로 민원 대응도 많고 다뤄야 하는 법규도 많은데, 보직되면서부터 관련 법규와 회계학을 스스로 공부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자금관리시스템 등 업무기반체계를 숙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실무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도 증원될 행정직렬 군무원의 운영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군무원 임용 희망자는 본인의 적성이나 전공 등에 따라 희망하는 직무가 있을 것이다. 군무원들이 본인의 적성이나 역량에 맞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직렬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전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년간 숙달된 군무원이 승진 등의 사유로 다른 업무영역의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렬 내에서 경력을 쌓고 역량을 축적해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군무원은 채용 이후 약 2주간 교육을 받지만, 신분전환에 따른 기초 행정업무 위주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 재정, 법무, 인사, 공보 등에 보직된 군무원들에게 더 특성화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025년이 되면 육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이 육군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중 48%에 이르게 된다. 육군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군무원 행정직렬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편제, 채용, 교육, 보직 등 여러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기참부(재정회계과) 주관으로 부대계획, 군무원 교육·인사 담당자가 모여 행정학교와 야전부대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업무 군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군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에는 회계직 보조직위 위주로 보직해 경험을 쌓게 하고 이후 모든 회계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점차 직무영역을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 도움 없이는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 군무원 증원과 행정직렬 비대화 가능성,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직렬별 인력운영 여건, 공무원의 회계 및 재경 직렬 운영, 재정직렬뿐만 아니라 예산·출납·계약 등 하위특기를 운영하는 미군의 사례 등을 고려해 국방 차원의 공감대 형성, 정원과 인사관리, 사기 및 복지 증진, 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찰스 다윈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을 포함해 어떤 조직도 변화에서 비켜날 수 없으며, 변화에 적절히 적응해야 한다. 인구절벽과 효율적 인력운영이라는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깊이있게 살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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