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명

오늘의 전체기사

2021.09.26 (일)

HOME > 국방 > 기타

[정전협정 68주년] 가장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합의서 새로운 평화의 질서 만들다

임채무 기사입력 2021. 07. 26   16:49 최종수정 2021. 07. 26   17:08

9·19 군사합의 성과


선언적 의미 넘어 실제적 조치 포함
DMZ 내 감시초소 철수·유해발굴 등
상호적대행위 중지 가장 큰 성과
JSA내 남북 간 자유왕래 등 준비도
“군사대비태세 유지하며 합의 이행”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 성과 중 하나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유해발굴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곧 진행될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작전에 앞서 장병들이 이동로 정비 및 지뢰제거작전을 하는 모습. 조용학 기자
1953년 7월 27일은 6·25전쟁에 ‘쉼표’가 찍히는 날이었다. 전쟁 발발 3년1개월여 만에 정전협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68년이 지난 지금. 그 쉼표를 마침표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의 정신을 잇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합의는 군사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합의서라고 볼 수 있다.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9·19 군사합의 내용과 체결 이후의 성과·의미를 짚어본다.

2019년 강원도 고성지역의 ‘DMZ 평화의 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탐방로를 견학하고 있는 모습. 양동욱 기자

평화와 협력의 밑거름으로서 큰 의미
9·19 군사합의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실제적인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여 동안의 9·19 군사합의 이행은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꿔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합의서에는 과거 남북 군사 당국이 여러 차례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들과는 달리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실제적 이행조치들을 명확히 포함했다. 무엇보다도 합의 사안별로 검증절차까지 명시해 합의 이행·검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된다. 사실상의 ‘남북불가침 합의서’라고 평가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GP 철수, DMZ 내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남북 군사 당국은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로 했다.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우선 철수하고 철수한 GP 가운데 1개소를 문화재 보존가치를 고려해 보존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상 최초로 우리 군과 북한군이 상호 GP를 방문해 철거 상태를 점검하는 역사적인 모습까지도 연출됐다. 더불어 고성, 철원, 파주지역의 철수 GP는 ‘DMZ 평화의 길’의 일부 구간으로 개발, 많은 국민이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DMZ 내에서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각각 비무장화된 경비병력이 배치되면서 권총 한 자루 없는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변모했다.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남북은 합의서에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의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해도를 2019년 1월 30일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 공동수로 조사는 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해양조사다. 특히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도 괄목할 만한 결실을 보았다.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해 총 3092점(잠정 유해 42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 중 국군전사자 아홉 분의 신원을 확인해 유해 봉안·안장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또 유엔군 추정 유해 1구와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유해발굴 과정에서는 전사자 유해 이외에도 인식표, 계급장, 방탄복, 방독면, 개인화기 등 당시 참전한 군인들의 유품 10만1816점도 발굴했다.

국방부는 올해 백마고지 지역에서도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마고지는 화살머리고지 동쪽 지역에 인접한 전투지역이다. 6·25전쟁 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 중 하나다. 국방부는 참전용사의 증언과 지금까지 쌓은 발굴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전사자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쟁 당시 미국, 벨기에, 룩셈부르크군 등이 참전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엔군의 유해 수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아래 합의 이행
국방부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상호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꼽고 있다. 과거 DMZ에서만 100여 회의 총포격 도발이 발생했다. 또 서해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이 일어나 우리 장병과 국민이 희생됐다. 하늘에서도 북한의 무인기가 수차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 군사 당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지·해·공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2019년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2020년 중부 전선에서 우리 측 GP를 총격한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북한에 촉구한 바 있다.

이외 현재까지 어떤 긴장 행위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에서는 단 한 건의 북방한계선(NLL) 침범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라는 강한 힘과 함께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같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달성…적극 노력
우리 군은 앞으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9·19 군사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 DMZ 내 유해발굴, JSA 내 남측지역 견학 등을 계속해 나가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지원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행에 호응해올 것에 대비해 JSA 내 남북 간 상호 자유 왕래, DMZ 내 모든 GP 철수,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 등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조용근(육군준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우리 군의 기본적인 역할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달성을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평화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한 의견 개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