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차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가운데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 분과위원회는 실현 가능성이 크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제안을 내놨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가 상정한 군 인권보호관은 독일군의 ‘옴부즈맨’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인권보호관이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불시 방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16년 6월 설치를 추진했지만 오랜 시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 본연의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과 시간이나 양성교육 기간에도 휴대전화를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부대는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가 선정될 예정이다. 훈련병을 포함한 양성교육기관 입소자의 휴대전화 사용 역시 1개 사단 수준의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가 제안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은 강력한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과 현장 점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각 군에서 처리 중인 중요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임무와 성폭력 사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분석 기능도 갖출 전망이다. 이 밖에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가 상정한 ‘선(先) 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조달체계’는 실수요자인 장병들의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시스템 같은 식재료 조달체계를 갖추는 데 꼭 필요한 방식이다. 국방부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열악한 조리환경과 조리병 중심의 조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를 사단급 부대까지 확대하고, 조리기구를 현대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미 알려진 모포 형태의 침구류를 상용 침구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