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지역 정세 인식

주요 외교·안보 정책

또한, 2021년 4월 13일 일본과 독일 간의 첫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도 FOIP 실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20년 11월 제23차 일·ASEAN 정상회담에서도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 Outlook(AOIP: ASEAN Outlook on Indo-Pacific)’과 FOIP의 보편적 가치 및 비전 공유를 확인했으며, 2021년 3월 28일, 30일 사이 일·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도 AOIP와 FOIP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주창하는 FOIP의 비전이나 기본원칙, 목표는 쿼드 회원국은 물론, ASEAN, 유럽 국가들과 공유되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상기의 FOIP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의 전략이 중국 견제로 수렴되는 데 반해, 유럽이나 ASEAN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반드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ASEAN은 정치 이념이나 체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제 발전을 목표로 FOIP 구상에 공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OIP 실현을 위한 ASEAN과 일본의 주요 협력 사항은 어업이나 해양 플라스틱 제거 작업에서의 협력, 인프라 구축, 코로나 대응, 사이버보안 강화 등 비군사적·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 경제안전보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반도체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는 한편 일본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반도체 소재 및 장비제품에 특화되어 있지만 완제품 조달 비율은 낮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1988년 50%를 상회했지만 1990년에는 10%로 크게 떨어졌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0%로 수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육성과 확보에 더해, 중단기적으로 국내에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8일 각의결정한 「성장전략실행계획」은 경제안전보장의 목표로 1) 중요 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통한 기술 우위의 유지, 2) 중요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자립성 확보, 3) 반도체 기술의 개발·제조 기업 유치 4) 주요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의 생산기반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일본의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한편, 전략적 가치의 제고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5월 21일 자민당 차원에서 반도체의 국내 산업 부흥을 위해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하여 발족된 ‘반도체 전략추진의원연맹’은, 국내의 반도체 공장신설·증설을 위해 5조 엔 규모의 지원기금 설립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지원예산은 2020년 3차 추경예산 900억 엔을 포함하여 2000억 엔 수준이다. 일본정부는 자민당의 제언에 기반하여 ‘타국에 필적할 만한 조치’를 조기에 추진하여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의 국내 유치를 통해 공급체제를 확실히 구축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의 생산 기반 강화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유치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세계최대의 반도체 수탁생산기업인 대만 TSMC와 일본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거점을 이바라키현에 유치하는데 약 190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대미 정책과 관련하여 스가 내각은 미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공유 하에 일본의 외교·안보의 기축으로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는 한편, 역내 힘의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면에서 미일 협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군사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를 또한 줄여나가고자 한다. 스가 내각은 국제분업체계가 미중 간의 경쟁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반도체의 공급 및 소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얀관계의 현상유지를 지지하나,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관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중 견제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가 내각은 일련의 양자·다자 안보 협의체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한 데 더해, 2021년 7월 이후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대만정세는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내에서는 대만해협 유사는 일본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대만해협 문제는 미일동맹의 핵심현안으로도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 주석 초빙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 일본의 대중 정책은 당분간 견제 기조가 우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2021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북한 문제 해결과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지만, 위안부 및 강제 징용자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한국 측이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국을 경유하여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모색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스가 내각은 한국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거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평가와 접근에 있어서 한일관계를 한미일 관계의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일본의 외교·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스가 내각의 대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러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러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쿠릴열도 문제는 진전 없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7월 러시아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토의 할양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영토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평화조약 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공동경제개발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1년 2월에 이투루프, 쿠나시르 등지에서 동원 인원만 1000명이 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6월에도 1만 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1) 2021년 방위예산의 중점 사항

2021년 방위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1.1% 증가한 5조 1235억 엔이며, 오키나와 소재의 미군 시설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 관계비 등을 포함하면 총 5조 3422억 엔으로, 아베 내각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18년 아베 내각하에서 채택된 ‘다차원통합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한 능력 강화가 스가 내각하에서도 방위력 구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계속되고 있다. ‘다차원통합방위력’은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군사적 이용 증대에 따라 동 영역과 종래의 육·해·공 영역의 연계(영역횡단작전)가 전쟁의 양상과 능력을 질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21년 방위예산 중 우주 관련 예산은 약 659억 엔(2020년 524억 엔), 사이버 관련 예산은 약 301억 엔(2020년 238억 엔)을 각각 편성했으며, 제도 정비, 연구개발, 장비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과 일체가 되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종래의 육해공 영역, 스탠드 오프 방어능력, 통합미사일방공능력, 기동·전개 능력 강화 역시 지속 추진되고 있다.

(2) 新영역에서의 능력 강화 지속

우주 영역과 관련해서는 우주상황 감시체제·조직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주작전군(群)’을 신설하고, 그 예하에 2020년 5월 신설된 우주작전대에 더불어 새로운 부대를 추가로 신설·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주작전대는 우주상황감시(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체계 운용을 담당하며, 신설되는 부대는 우주 영역에서의 지휘통제를 담당한다. 또한 SSA 위성의 정비 예산으로 175억 엔(신규)을 편성했으며, 동 예산은 SSA 위성의 설계, 복수 위성 운영에 관한 개념 연구, 궤도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사일방어와 관련하여 저고도 소형위성을 활용한 ‘위성 콘스텔레이션’ 활용 검토 비용으로 2억 엔을 새롭게 편성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의 신형 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제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저고도에서 수백 기의 소형위성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국 주도의 ‘위성 콘스텔레이션’ 체제에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영역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및 인재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자위대 공동부대인 자위대 지휘통시스템 부대 예하에 신설된 사이버방위대를, 2020년 290명 규모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2021년 말까지 자위대지휘통신시스템 부대를 폐지하고 ‘자위대 사이버 방위대’(540명 규모)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2020년도 계획에 따라 2021년 3월 18일 육상총대 시스템통신단 예하에 ‘사이버 방호대’를 신편했다. 사이버 방호대는 육상자위대가 관리하는 시스템 네트워크의 방호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에 더불어 사이버 방호 전문가 확보 및 육성 역시 계속 강조되고 있다.

전자파 영역과 관련해서도 조직 개편, 전자파 방어·탐지·교란을 위한 장비 도입 등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육상자위대 산하에 ‘제301전자전중대’(구마모토시 켄군 주둔지)가 신설되었으며, 동 부대에는 ‘네트워크 전자전 시스템’이 배치되었다. 네트워크 전자전 시스템은 전파의 수집·분석, 통신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1년 예산안에도 동 시스템의 1式 취득 예산이 배정되었다(신규 89억 엔). 한편, 동 부대에 이어서 2021년 내에 홋카이도, 나가사키, 가고시마, 오키나와에 전자전 부대를 신설하고, 사령부는 도쿄 아사카 주둔지에 발족시킬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전자전 부대가 신설될 경우 훗카이도를 제외한 전자전 부대가 모두 남서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자파 장비면에서의 능력 구축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에는 미사일 등의 전파를 탐지·무력화하기 위한 ‘함정의 전파탐지 방해 능력 연구’(0.2억 엔), 고성능 대함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용 디코이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0.2억 엔), 수신 전파수 범위의 확대 및 원거리 목표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한 ‘전자파정보수집기 탑재용 장비 취득’(69억 엔), 항공기 탑재형 정보수집 시스템의 신호 검출, 유형 식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차기 전자정보 수집기의 정보수집 시스템 연구’(27억 엔) 등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3) 미사일 방어체제 : ‘통합대공미사일방어체제(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2021년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 예산으로는 계속 및 신규 장비 도입,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여 총 1148억 엔을 편성하였다. 여기에는 극초음속 활공무기(HGV: Hypersonic Glide Vehicle)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에 대한 연구 비용(0.4억 엔), 2020년 6월 도입이 중단된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대체하는 신형 이지스시스템 탑재함의 설계 및 능력 등에 대한 연구 예산(17억 엔)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신형이지스함에 탑재할 무기 등에 대해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에 탑재 예정이었던 신형 레이더 SPY-7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20년 3월 이지스함 1척(‘마야’)이 취역한 데 이어, 2021년 3월 이지스함 1척 (마야급 ‘하구로’)이 추가로 취역함에 따라 2013년 방위대강에서 목표로 한 BMD 대응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의 8척 체제가 완료되었다. 이는 이지스 어쇼어 대체용으로 도입할 신형 이지스함과는 별개이다. ‘마야’와 ‘하구로’는 다른 이지스함 및 항공자위대의 조기경계기 등과 순항미사일 및 적 미사일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동교전능력(CEC)을 갖추는 등 기존의 ‘콩고’형 및 ‘아타고’형 보다 높은 방공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하구로’에는 미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SM블록ⅡA가 탑재될 예정이다.

한편,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도입 중단 이후 자민당이 제기한 ‘상대방 영역 내에서의 탄도미사일 저지능력’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0년 12월의 각의결정에서 억지력 강화를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래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은 없다. 2020년 각의 결정 당시 스탠드 오프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12식 지대함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및 플랫폼 다양화가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가토 관방장관은 스탠드 오프 미사일은 자위대의 안전 및 방어 목적의 미사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 바 있다. 스탠드 오프 미사일 능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 예산에 335억 엔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4) 방위협력과 교류의 확대 지속

일본 정부는 FOIP 비전을 공유·확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2020년에 이어 방위 당국자 간 고위급 회담 및 양국간·다국간 합동훈련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2021년 3월 22일에는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안전보장 및 방위기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4월 13일에는 첫 외교·국방장관회담(2+2)을 개최한데 이어, 6월 17일에는 정무국장급 외교·국방당국간 협의 및 국방당국간 협의를 개최, 6월 22일에는 국방장관 회담을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독일과의 협력 강화는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2020년에 국방장관 간 회담만 5차례 실시되었으며, 2020년 12월에는 일본 방위연구소 및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과 독일의 관여(engagement)’를 주제로 한 장관급 포럼이 개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2020년~2021년 사이 일본과 독일은 외교 및 방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일본에 있어 독일은 FOIP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2021년 3월 28일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3월 30일에는 제2차 외교·국방장관회담(2+2)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두 번의 회담에서 FOIP와 AOIP의 연계 강화 및 방위·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그 일환으로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방문 및 고위급 협의 개최 외에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에 서명했으며, 합동군사훈련의 실시 및 능력구축 지원을 통해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외 국가와의 합동 군사 훈련도 지속·확대되고 있다. 2021년 4월 19일 일본·뉴질랜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 구축을 위해 자위대와 뉴질랜드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2021년 5월에는 미·일·프랑스가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프랑스 군대와 자위대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은 아니나 프랑스군이 일본 본토에서 육상 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2017년 5월에 일본 주변의 해·공역 및 미국의 괌 등지에서 미·일·영·프 간의 다국간 합동훈련이 실시된 바 있다.

또한 2월 1일 중국 해경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달에 일본 해상보안청과 미국 연안경비대가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부근에서 순시함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양측의 합동 훈련은 2018년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해경법 시행에의 대응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안보에 있어 중국 해경의 임무와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경법 시행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참고로 오가사와라는 제2열도선 상에 위치하며 최근 방어·경계 태세의 강화가 주문되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9월 이후에 중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스가 내각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스가 총리는 1년 남짓한 단임 총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4월의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분열 및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차기 정권 역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제적인 힘의 분포 등에 따라 지역·글로벌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외교·안보 전략 역시 기본적으로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기술분야에서 첨예화되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의 추세로, 이에 기반한 경제 안보 전략은 현재의 자립성 강화 및 국제협력 다변화 기조 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 정치권 내에서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대중 견제의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손상되고,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양국의 교류·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립이 지속된다면 양국관계가 새로운 불안정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양국 간 각종 대화 채널이 단절됨에 따라 오해와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바, 외교·국방 대화·교류 채널을 재개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