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글로벌 전략동향에 대한 인식

한편 2021년 3월 중국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국제안보 상황이 불안정하고 불확정적 성격이 강하고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정치에서 패권주의, 깡패정치, 일방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충돌과 국부전쟁(局部戰爭)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안보체계와 국제안보 질서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국토안보가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무시하기 힘든 상황으로 육상의 국경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서 영토문제와 해양경계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대만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 3월 ‘14.5 규획 및 35년 목표강요’ 문건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기존 국가전략목표를 확인하고,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의 대폭 상승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35년 중국의 전략목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신형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통해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민’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 발전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셋째,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넷째, 문화강국, 교육강국, 인재강국, 체육강국, 건강중국 등을 실현하고 국가 문화 소프트웨어를 현저하게 증진한다. 다섯째, 광범위한 녹색 생산과 생활 방식을 형성해 탄소배출을 안정적으로 줄이고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킴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美麗中國建設)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여섯째, 대외개방의 신국면을 형성해 국제경제 협력과 경쟁에서 새로운 우세를 현저하게 증진한다. 일곱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均等化)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 간 발전 차이와 주민 생활수준의 차이를 크게 축소시킨다. 여덟째,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대외정책기조
미중 전략경쟁 심화 상황에서 2035년 국가전략목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형성을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14.5 규획 및 35년 목표강요’ 문건에서 중국은 대외개방 심화, 국가 간 상호연계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를 골자로 한 대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초대규모 시장의 우위를 활용해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강화해 상호협력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고, 상품과 요소 유동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규칙/규제/관리/관리/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다음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질적 발전을 통해 녹색/개방/청렴의 이념을 견지하고, 실용적 협력을 심화해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평화/발전/협력/상생, 독립 자주의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신형 국제관계 형성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다자간 경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존속과 개선, 자유무역 네트워크의 질적 발전 등을 통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형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대미정책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조건에서 미국과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협력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되 핵심이익 영역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5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뜻이 없으며 끊임없는 자기 초월로 더 좋은 중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중은 세계 중요 양대 경제체로서 이익이 고도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은 경쟁이 필요하다면 피할 뜻이 없다면서 다만 경쟁은 시장의 규칙에 따라 공평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3월 미중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티베트, 신장, 대만, 홍콩 등 중국의 핵심이익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날선 공방과 대립은 해당 문제에서 중국의 비타협적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중관계가 긴장 상태에 처하면서 항공모함 훈련 등 동아시아 지역 내 미중 간 군사적 현시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양국 군간 우발적 충돌방지 등을 위한 핫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유럽·러시아 정책

중국은 연초 유럽연합(EU)에 대한 일정한 양보를 통해 양측간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유럽연합의 ‘가치’와 ‘이익’ 기반 대외정책과 중국 신장지역 인권문제 제기, 중국-EU 상호 제제, 유럽 의회의 포괄적투자협정 비준 중단 등의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상반기 양자 관계는 전체적으로 냉각 상태에 있었다. 다만 7월 초 중국-프랑스, 중국-독일 화상회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양측은 전략관계의 안정적 관리, 경제/무역, 코로나 팬데믹 극복 등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유럽 내 협력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폴란드, 세르비아, 아일랜드, 헝가리 등과 백신,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강대국간 전략적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대러 접근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6월 ‘러시아와 중국은 항공기 제조, 달 연구, 에너지, 환경 보호,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일대일로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러 정상은 6월 하순 2001년 체결된 양국 우호협력조약을 연장하는 한편 우선협력 파트너로서 정치, 안보, 군사, 경제, 무역, 인문, 국제 제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의 협력 영역에는 핵에너지, 공업/정보통신/항공우주, 과학기술협력, 일대일로 /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포함된다.

주변국정책

중국은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봉쇄정책에 대한 우려 속에 이를 차단하고 전략적 이익 확보 차원에서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티베트, 신장, 대만, 홍콩 등 핵심이익 문제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4월 미일 정상회담이나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주변국 정책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얀마 문제 처리에서 중국은 미얀마 집권세력인 군부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미군의 역내 투사를 제약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한반도정책

최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주변국 정책의 일부로서 한중간 협력공간 확대에 초점을 두면서도 한국의 대중봉쇄 참여를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2021년 한중 수교 30주년은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을 경제와 문화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한중간 협력 추세에도 5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대만해협, 남중국해, 쿼드 등의 언급)은 중국의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한미관계는 자국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중국의 ‘내정 문제’ 개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한미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을 지적하며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중은 북중우호조약 체결 기념 등을 명목으로 정치, 외교 영역을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해 가고 있다.

국방정책기조

3월 전인대를 통과한 ‘14.5 규획 및 35년 목표강요’ 문건에서 중국은 ‘국방과 군의 현대화 가속화’, ‘부국과 강군의 통일 실현’이라는 국방전략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은 정치건군(政治建軍), 개혁강군(改革强軍), 과학기술강군(科技强軍), 인재강군(人才强軍), 의법치군(依法治軍) 노선을 견지하고, 기계화/정보화/지능화 융합발전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국군은 훈련 및 전투태세 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를 위한 중국의 전략능력을 제고하고 2027년 건군백년분투목표(建軍百年奮斗目標)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선 중국은 아래와 같이 국방과 군의 현대화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노력한다는 것이다. (1) 군사이론의 현대화 가속화 차원에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전쟁 및 전략지도 혁신, 신시대 군사전략체계 건전화, 첨단작전이론 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2) 군조직 형태의 현대화 가속화 차원에서 군사관리개혁을 추진하고 군병종 및 무장부대 전환과 전략역량과 신영역 신질(新質) 작전역량(신영역 역량-우주/사이버 작전역량; 신질역량-특수전, 정보정찰, 전자대항, 공중돌격, 장거리 타격, 무인 작전기 역량) 건설을 가속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억지와 합동작전체계를 구축하며, 군사역량의 합동훈련/합동지원/합동운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3) 군사인력 현대화 가속화 차원에서 신시대 군사교육방침을 관철하고 삼위일체의 신형 군사인재양성체계를 개선해 소질이 우수한 신형 군사인재대오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4) 무기장비 현대화 가속화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의 자주혁신, 독창적 혁신에 힘을 쏟고 전략적, 첨단적, 와해적(disruptive) 기술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무기장비의 업그레이드와 지능형 무기장비의 발전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국방능력과 경제능력을 동기화해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가현대화,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방 및 경제 발전을 기획해 상호 협력 발전을 유도하고 자원 공유를 심화하고 정책제도 협조를 강화하며, 조직관리/업무운행/인력/리스크 관리를 개선해 일체화 국가전략체계와 국가전략능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과학기술(해양/항공우주/네트워크/생물/신에너지/인공지능/양자기술 등)의 민군협력 혁신, 인프라 공동 건설과 운용, 현대적인 군사물류체계와 자산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와 군사 부문 간 합동 인재 배양, 국방과학기술산업 구도의 최적화, 무기장비 시장진출과 공중교통관리 개혁 강화, 국방동원체계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조치1: 경제성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 유지

중국은 2021년 3월 하순 13기 전인대 4차 연례회의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국방비 증가율을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20년 6.6%(1조 2680억 위안, 약 1782억 달러)에 이어 6.8% 증가율(1조 3795.44억 위안)을 유지하였다. 2020년 중국은 코로나 시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지만 예년 대비 성장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3%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증가율이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1) 14.5 규획에 근거한 군 건설 중대공정과 중점 프로젝트 보장, (2) 무기장비 업그레이드의 가속화와 무기장비 현대화 추진, (3) 군사훈련전환 가속화 추진, 신형 군사인재양성 체계 구축, 훈련지원 조건 개선, (4)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병영생활 복지 및 대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이와 같은 중국군의 노력은 앞서 언급한 중국이 처한 안보정세의 복잡성에 대한 더해 국제사회의 중국군의 공공재 제공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엔평화유지활동, 해군의 일상화된 호송 항행, 인도주의 구제활동, 코로나 백신 제공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조치2: 해경법 제정

중국 정부는 중국 해경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한 ‘중화인민공화국해경법’이 2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의 해경법은 해경의 직능, 권한, 감독에 관한 법률로 중국 해경의 자국의 권익수호 관련 법 집행과 대외협력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해경법 제정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주변 해역 내 미군 등의 군사활동 증가,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 장기화, 중국 무장경찰 지휘체제 개편 이후 해경의 법적 지위 모호, 중국 글로벌 ‘해양강국’ 전략 차원의 제도적 수요와 관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향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 등과 해경법 문제에서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중국 해경법의 관할해역 내 외국 어선, 관공선에 대한 중국 해경의 무기사용 규정과 관련해 해상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주요조치3: 대만 겨냥 군사력 증강과 군사훈련 강화


양안관계, 미중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중국군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력과 군사훈련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월 23일 중국은 창정(長征)18호, 하이난(海南)함, 다롄(大連)함 등 신형 전함 3척을 동시에 취역시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취역식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루에 3척의 신형 전함이 동시에 취역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다분히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창정 18호가 최신형 전략핵잠수함, 하이난함은 075형 강습상륙함, 다롄함은 1만톤급 055형 구축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난함은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도 불리는 경항공모함으로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고, 수륙양용 장갑차와 전차 등도 실을 수 있다.

최근 중국 공군의 대만해협 부근 군사훈련, 군사활동이 상시화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대만 영공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총 5704대로 2019년보다 1563대가 늘었다. 특히 2021년 1월 24일 중국 공군 J-10 전투기 6대, J-16 전투기 4대, SU-30 전투기 2대, 대잠초계기 2대, 정찰기 1대 등 모두 15대가 대만 인근과 남중국해 상공해서 비행하였다. 3월 26일에는 H-6K 폭격기 4대, J-16 전투기 10대, J-10 전투기 2대, KQ-200 대잠초계기 2대, Y-8 정찰기 1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와 같이 군용기 2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J-16 전투기 14대, J-10 전투기 4대, H-6K 폭격기 4대, Y-8 대잠기 2대, KJ-500 조기경보기 등 군용기 총 25대를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킴으로써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력 시위를 보여주었다. 이들 훈련 중 일부는 대만을 봉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는 외국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술훈련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조치4: 원해훈련의 상시화

2012년 중공당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군은 원해훈련을 본격화화하기 시작해 함정편대 구성의 상시화, 해군 항공의 도련 돌파 연습, 함정-잠수함-항공기 협동훈련 상시화, 다병종의 해공 대항훈련, 해상 권익수호 군사투쟁 등을 통해 다양한 임수행을 위한 종합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1~2월 사이 남부전구 해군 원해훈련편대는 수십 개 과제훈련을 포함하는 ‘담람(湛藍) 2021’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편대에는 052D형 미사일 구축함, 054A형 미사일 호위함, 071형 상륙수송 선거함, 901형 종합보급함, 815A형 전자정찰선이 참가하였다. 30여일 간 8000해리 항해거리, 적도 이남 과제수행을 특징으로 한 이 훈련은 태평양, 인도네시아 해역, 인도양 등지에서 실시됐다. 훈련의 중점은 제 군종과 병종의 합동작전으로, 편대의 지휘팀에는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지휘관이 포함되었고 공군의 훙(轟·H)-6K 폭격기도 참가하였다. 원해훈련 마지막 단계에서는 육군의 장갑부대가 상륙 수송 선거함에 탑승해 중국군 해병대와 시사군도 산호도에서 협동상륙작전을 훈련하였다.

한편 5월 랴오닝 항공모함과 수척의 전함으로 구성된 해군편대는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 해역에서 함재기 이착륙, 편대 협동, 종합 방공훈련 등 항공모함 원해체계작전능력 제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편대는 랴오닝함, 055형 대형 미사일 구축함 1척, 052D형 미사일 구축함 2척, 054A형 미사일 호위함 1척, 종합보급함 1척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중국 해군 제37차 호송 항행 편대는 아덴만 부근에서 호송 항행 기간 실전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주요조치5: 동남아국가와 연합훈련 강화

중국군은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한동안 사실상 중단되었던 외국군과의 연합군사훈련을 동남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개시했다. 2020년 12월 중국-파키스탄 연합 공군훈련을 필두로 중국-베트남 북부만 해역 합동초계활동을 실시하였다. 2021년 2월 중국 해군은 파키스탄에서 실시된 ‘평화(和平-21) 다국 해상연합연습’에 참여하였다. 같은 달 중국 해군은 싱가포르 해군과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5월 중국 해군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중국-아세안 간 연합훈련 가운데 평화 다국 해상연합연습에 중국 해군은 미사일 구축함, 미사일 호위함, 종합보급함을 파견하였다. 이 훈련에는 파키스탄,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이 참여하였고 해상구조 연습 등이 실시되었다. 싱가포르 해군과의 연합훈련은 싱가포르 인근해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중국 해군 제36 해상 호송편대가 참여하였다. 이 연습에서는 편대 회합, 통신 조작, 연합 구조, 편대 분항(分航) 등의 훈련이 실시되었다. 인도네시아 해군과의 연합훈련은 남부전구 해군 원해훈련편대가 참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실시되었다. 주요 훈련 내용은 통신 연습, 합동 수색, 편대 항행 등이었다.

이밖에 3월 개최된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혁기구(SCO)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21년 대테러 연합훈련 실시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1년 상반기 중국은 코로나 사태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전략목표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대외환경 형성과 종합국력 제고,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국가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강대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목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이익 수호 측면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반응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양국 간 경제, 과학기술, 국방, 외교 등 제 영역에서 경쟁 구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 중국은 주변국, 한국과의 협력에 상당한 유인 요인을 갖는 동시에 국가전략상 핵심이익 이슈(대만, 홍콩, 남중국해 등)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한반도 주변 안정화, 경제회복과 지속 발전이라는 전략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신중한 대외안보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략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기초해 담대하고 솔직한 접근법으로 국제정치·국제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