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공동성명의 ‘대만해협’ 명기에 대한 일본 국내의 평가

예를 들어 입헌민주당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통해 센카쿠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해협의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으며,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당 대표도 대만해협과 관련한 합의를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당 대표 역시 대만 문제가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나아가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명기된 이상 대만해협 유사시에 일본이 더욱 무거운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대중 역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니혼케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이 4월 23일~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이 대만해협의 안정에 ‘관여’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약 74%였다. 이 중 자민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80%, 공명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70%, 야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은 77%였다. 즉, 일본이 대만해협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70~80%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대만 관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미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50%)을 20%~30% 상회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기타 의제에 비해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한 것에 일본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일본 여론은 물론 정부 및 정치권과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 특히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안보 갈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2월 1일 중국의 해경법 시행은 일본의 대중 인식, 군사적 위협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해경법을 시행한 이후 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도발이 ‘법 집행’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만해협에 대한 일본의 관여에 대한 지지가 70%를 상회한다는 점은 대중 인식의 악화, 센카쿠 등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정치권과 대중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특히 해경법 시행 이후 센카쿠 영유권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매개로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여 형태와 관련하여 군사적인 개입을 지지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입헌민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며, 일본공산당과 공명당은 대만해협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론 조사 역시 일본의 대응형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것은 아니므로, 군사적 관여에 대한 평가는 파악하기 어렵다.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만해협의 유사와 일본 안보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입장으로 정리된다. 첫째, 억지력 제고 및 동맹에 대한 책임, 둘째, 센카쿠 유사와의 연계 가능성, 셋째, 남태평양지역으로부터의 중국의 위협 가능성, 넷째 해상교통로의 안전에 대한 우려이다.

첫째, 억지력 제고 및 동맹에의 책임 차원에서 대만해협 유사시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카하시(高橋杉雄) 일본 방위연구소 방위정책연구실장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일·대만의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은 반드시 사태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억지로 이어진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일본 국내에서 ‘연루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하여 미중경쟁의 본질, 미국의 대중 정책 전환에 있어서 센카쿠 주변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은 더 이상 ‘제3자’의 입장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센카쿠 주변에서의 중국의 해상활동으로 인한 정세 악화가 미국의 대중 전략을 보다 경쟁적인 것으로 전환시켰다는 논리이다.

둘째, 대만해협 유사와 센카쿠 제도 유사의 동시 발생 가능성이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방위대신은 대만해협 유사, 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든 중국은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주변 도서지역에 대한 개입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현직의 일본 정부·방위성 관계자와 공유되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대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반드시 남서제도와도 관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4월 17일 오키나와 요나구니지마의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시찰하고 대만과 요나구니지마의 지리적 근접성에 주목하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남태평양으로부터의 중국의 위협에 대한 우려이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중국의 항공모함이 제1열도선 밖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일본이 남태평양으로부터도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케다 도쿠히로(池田德宏) 전 해상자위대 간부 역시 중국의 잠수함이 대만에서 출항한다면 태평양 진출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대만 유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케다(池田德宏) 전 해상자위대 간부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해상교통로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또는 통일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군사 안보는 물론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됨을 의미한다. 해상교통로의 봉쇄로 인해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5년 안보법제 정비 당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사태의 하나의 예로서 일본이 원유 80% 이상을 수송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사시를 상정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가 내각은 대만 유사와 관련하여 안보법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가 검토의 대상이다.

첫째, 중요영향사태는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사태 등으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정의된다. 중요영향사태로 선포되면 일본 자위대는 미군에 대해 후방지원이 가능해지며, 지원 범위에는 선박검사를 비롯하여 탄약 제공, 전투기에 대한 급유 지원 등이 포함된다. 2015년 안보법제 정비 당시에는 남중국해 유사시 미군에 대한 레이더 조사 행위 발생이나,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에 미국이 개입한 경우 등을 사례로 정리한 바 있다.

둘째,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은 아니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하며, 미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력의 행사가 가능한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이 가능하다. 2015년 안보법제 정비 당시에는 호르무즈 해협 유사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기뢰제거 활동, 미국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요격,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호송하는 미 군함에 대한 보호 등을 사례로 정리한 바 있다.

셋째, 무력공격사태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개별자위권 발동으로 무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대만 유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군의 전개를 차단하기 위해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에게 요청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가 실현되어, 이를 파괴하기 위해 일본을 직접 공격할 경우 이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안보법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5년 안보법제 정비 당시 ‘각의 결정’을 통해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레이존 사태는 ‘무력공격(유사)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 군함이 일본이 영해를 침범하거나, 무장 집단이 센카쿠 열도를 상륙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일본의 영역 내의 그레이존 사태의 발생을 상정한 것으로, 당시의 아베(安倍晋三) 내각은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레이존 사태와 관련하여 미일의 공동 대처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명기하고, 미일 공동 대응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향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미일동맹과 대중정책에 있어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한다.

먼저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과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일 간에는 그레이존 사태 시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중요영향사태는 개념상으로는 반드시 무력공격이나 유사사태가 발생한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민병 등을 통한 갈등 조장과 같은 위협을 상정한 것 역시 아니다.

그런 한편, 중국의 대만 침공시나리오, 즉 대만해협 유사는 그레이존 사태로부터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의 안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무력공격에는 미치지 않는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그레이존 위협을 강조했으며, 일본 일부 언론에서도 중국이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만의 통일을 도모할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야케 쿠니히코(宮家邦彦)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주간(硏究主幹)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미군의 연계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시정권하에 있는 영역에서조차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응은 단계적이고 신중한 점을 고려할 때, 대만해협과 같이 일본 이외의 영역의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응은 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만해협의 유사가 그레이존 위협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면, 미·일 간에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일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둘째, 일본의 대중정책에 있어서의 과제이다.

현시점에서 일본의 대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스가 총리는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건설이나 대중 정책의 기본원칙은 변함없음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중국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대만해협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대만해협 문제에 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은 일본의 대중 정책에 있어서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가 과거 ‘주변사태’나 ‘중요영향사태’ 등을 정의할 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주변사태’를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태로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정의하는 한편, 이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착안한 개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보자면 일본의 대중정책에서 보다 견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일본의 대중정책이 계속될 경우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압박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바, 양안관계와 대만해협 문제는 일본의 대중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스가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동적인 측면이 크다. 중국의 반발과 정치적·경제적 압력 가능성이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이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대만해협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스가 내각·자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공명당의 정책적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일본의 국내외 안보·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속에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