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lnstitute) 는 올해 4월 『SIPRI Fact Sheet』를 통해 2020년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세계 군사비 지출은 SIPRI가 이 통계 발표를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1조9810억 달러다. 2019년 대비 2.6%, 2011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2.4%였다.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

2020년 상위 15개국의 군사비 지출은 1조6030억 달러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81%를 차지했다. 상위 15위 국가의 구성과 순위는 2019년 대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터키 대신 15위 안에 들었고, 영국은 군사비 지출이 10% 감소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5위에 올랐다.

중국은 2011~2020년 군사비 지출이 76% 증가해 상위 15위 중 동기간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외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한 나라는 15개국 중 한국(41%), 인도(34%), 호주(33%), 이스라엘(32%)이다.

미국이 2020년 지출한 군사비 7780억 달러는 단연 세계 1위로 세계 군사비 지출의 39%를 차지한다. 이는 상위 2~13위 국가의 군사비 지출을 모두 합친 규모로서,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GDP 대비 3.7%다.

2020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9년 대비 4.4% 증가했다. 2020 회계연도까지 미국의 군사비는 3년 연속 성장했다. 반면, 미국 군사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0년과 2017년간에는 실질적 감소세를 보였다. 2018~2020 회계연도 미국 군사비 증가의 원인은 연구개발 집중투자, 핵무기 현대화, 대규모 무기조달 등 장기 프로젝트 집행 때문이다. 최근 미국 군사비가 증가한 이유는 전략적 경쟁자로부터 오는 위협 인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대 건설 드라이브 때문이었다.

2020년 군사비 지출 세계 2위 중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13%를 점했다. 2020년 중국이 지출한 2520억 달러는 2019년보다 1.9% 증가했고, GDP의 1.7%이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6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군 현대화 및 확장 프로세스의 결과다. 중국 국방부는 “2020년 군사비 증가는 국가안보에 대한 ‘패권정치’의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2020년 군사비 지출은 729억 달러로서 2019년 대비 2.1%, 2011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인도-파키스탄 분쟁,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강국으로서 인도-중국 간 경쟁 및 인도-중국 간 국경선 긴장 등에 기인한다.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2020년 617억 달러로 2019년 대비 2.5%, 2011년 대비 26%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 러시아의 지출 증가세는 2017년과 2018년 감소세에서 반전된 것이며, 2017년 이전에는 18년 연속 군사비가 증가했다.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2020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 실제 군사비 지출은 최초 편성한 예산보다 6.6% 줄어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의 2020년 군사비 지출은 총 1조1030억 달러였다. 2020년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 중 6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이 나토 회원국인데, 이들이 2020년 나토 군사비 지출의 90%(9950억 달러),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50%를 차지한다.

2020년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2019~2020년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이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많은 국가의 GDP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군사비 지출 증가 및 감소와 관계없이 각국의 군사비 부담률 증가의 원인이 됐다. 2020년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 중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이 크게 증가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0.6%), 러시아(+0.5%), 이스라엘(+0.4%), 미국(+0.3%) 순이다. 2020년 세계 군사비 지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개 지역에 집중됐다. 즉, 아메리카 대륙(43%)과 아시아·오세아니아(27%)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 유럽이 19%, 아프리카가 2.2%, 중동이 9.0%를 차지했다.


GDP 대비 군사비 지출액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일국의 군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부담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2020년 세계 군사비 부담률은 0.2% 증가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간 최대 증가폭이었다. 이런 증가의 요인은 주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으나, 군사비 지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은 세계 5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1.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은 1.8%였으며, 중동지역은 가장 높은 4.9%였다.

2020년 SIPRI가 평가한 150개국 중 군사비가 GDP 대비 3.0% 이상은 24개국, 1.0~2.9%는 96개국, 1.0% 미만은 30개국이다.

세계에서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국 중 5개국이 중동국가다. 오만 11%, 사우디아라비아 8.4%, 쿠웨이트 6.5%, 이스라엘 5.6%, 요르단 5.0% 순이다. 나머지 5개국은 알제리 6.7%, 아제르바이잔 5.4%, 아르메니아 4.9%, 모로코 4.3%, 러시아 4.3%이다.


코로나19와 군사비 지출 동향

2020년 세계 군사비 총지출은 1조9810억 달러로서 2019년 대비 실질증가율은 2.6%이며, 세계 GDP 대비 세계 군사비 비율은 2.4%를 차지했다. 2020년 세계 5대 군사비 지출 국가는 미국·중국·인도·러시아·영국 순이며, 이들은 세계 군사비 총지출의 62%를 차지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2020년 4.4% 증가한 77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4위 국가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국 1.9%, 인도 2.1%, 러시아 2.5%, 영국 2.9%다.

2020년 군사비 부담은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GDP 대비 1.5%,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은 1.8%, 중동은 4.9%였다. 2020년은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GDP 감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증가세를 보였다. 팬데믹이 군사비 지출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은 아직 단정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향후 몇 년 동안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군사비 예산과 실제 지출 간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추정치와 최종 데이터 간의 차이는 평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