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속대응사단·산악여단 등 창설
가용자원 범위 내 구조·편성 최적화
간부 증원·병 복무기간 90일 단축 완료
15일 열린 2021년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는 육군 연대의 여단개편 이외에도 개혁과제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더불어 이번 회의를 통해 계획 대비 부족한 점을 점검·보완하는 등 개혁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군구조 개혁 분야’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 분야’ ‘방위사업 개혁 분야’ 등이 다뤄졌다. 국방부는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군구조 개혁과 관련해 “미래 합동개념 정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한 합참 및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발전, 각 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투 효율성 강화된 부대구조 정예화 추진

각 군의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육군은 출생률 저하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을 고려, 부대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부대개편 필수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전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부대계획의 조정을 통해 부대 수는 줄지만 간부 증원 및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 구조와 편성의 최적화로 제대별 전투준비태세의 완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연합 지상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와 편성을 보강하고, 그 임무와 기능을 조정했으며,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단~분대에 이르는 전 제대의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는 부대개편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부대창설·해체·개편 등을 정원·장비·예산 등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결과, 지금까지 2·20·26·30사단을 해체했다”면서 “올해에는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 창설, 23사단 해체, 기타 군단 및 사단 개편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육군 보병사단 예하 연대를 여단으로 명칭 개정한 것과 연계해 여단의 구조와 편성이 대폭 보강됐다. 또 보병대대 정예화 계획을 통해 창끝부대의 전투력을 대폭 강화하고, 특공·수색·군사경찰 등 특수전력 정예화 개편을 완료하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부대구조로 실질적인 부대개편을 추진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후방지역의 테러·재난 등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고 국지도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유사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신속기동부대 위상에 부합하도록 임무와 기능을 발전시키고 전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전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올해 계획된 8군단의 해체 시기를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발생한 22사단 귀순 상황 후속 조치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개혁2.0에 의한 부대개편이 GOP·해안 경계작전 등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부대 정밀진단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22사단 귀순 상황 후속 조치는 현재 국방부, 합참 차원의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軍務會議) 등 심의의결 후에 조치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후속 조치 방향으로는 22사단을 대상으로 한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 우선 추진과 동해안 지역의 부대개편 계획 일부 조정 등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귀순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지능화(AI)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22사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과도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대개편 계획 일부 조정과 관련해 8군단의 해체 시기는 조정하나, 23사단 해체에 따른 23경비여단 창설, 22사단으로 책임지역 전환 등 경계부대의 구조 및 편성은 보강한다. 더불어 8군단 해체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8군단장·참모장 등 계획된 2개 직위의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다른 직위를 우선 감축, 애초 계획대로 장군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해·공군의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전력 전력화와 연계해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 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한 부대 개편과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운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병대의 경우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또한 효율적인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등 부대 창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직·합동부대는 조직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민간인력 확대 등으로 부대 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인권·복지·의료체계 마련…방산 경쟁력 강화

국방부는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 분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국방운영 분야와 관련해서는 “숙련 간부 증원과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군 간부 1605명과 민간 인력 6357명이 증원된다”고 말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은 지난해까지 12개소가 구축됐고 올해 6개소가 추가되며 동원훈련 보상비는 전년 대비 12% 인상된 4만7000원이 지급된다.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이날 기준으로 72일이 단축됐고 올해 12월 14일까지 ‘90일 단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군 정원 조정의 경우 계획된 76개 직위 중 지난해 46개 직위에 이어 올해 15개 직위가 감축된다.

병영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병 인권 보장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해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했으며,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통해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 향상 등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성과를 확인했다. 또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군 의료 시스템 개편으로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 채용,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등 눈높이에 맞는 인권·복지·의료체계 마련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방위사업개혁 분야와 관련,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획득체계를 개선하고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방위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해 대상·수준·분야별로 체계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획득체계 전반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개설,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국방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글=임채무/사진=조용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