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 16조
기지 운영 따른 소비 年 5000억
지역 경제 활성화 효자 노릇 톡톡
국산 건설자재 납품 확대 등 성과
환경정화 사업 통한 경제 효과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6조4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1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택기지 운영에 따른 지역소비도 연간 5000억여 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으로 유입되는 4만여 명의 미군과 가족은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새로운 인구 유입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 낸다. 용산기지 주변에 형성되었던 이태원 상권처럼 미군 등 상주인구가 늘면서 소비와 지출이 증가하고, 연동작용에 의해 내국인 방문객 증가도 예상된다. 사업단이 평택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건설자재 국산화로 경제적 효과 얻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기업에 큰 호재였다. 사업단을 비롯해 정부는 국내업체의 참여와 국산자재 비중 확대를 유도해 비용 절감은 물론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준비를 철저히 했다.

문제는 기존의 관례였다. 평택미군기지는 미 국방부 시설 기준에 의해 건설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도 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 미군기지 시설사업에 국산 건설자재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 외국 자재가 사용됐다. 외산 자재는 국산 자재에 비해 물류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평균 가격이 약 30% 높아 건설비가 증가하는 요인이었다. 또 자재 수급이 쉽지 않아 건설공정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사업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7월 사업단 창설과 함께 건설자재 국산화 사업에 착수했다. 까다로운 미 국방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산 자재로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먼저 미 국방부 시설기준에 적합한 국산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 제조업체와 토론 및 지식교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미 시설기준 및 시방서 요구조건에 상응한 국산 자재 개발을 자재생산업체에 독려해 이전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국산 건설자재 개발 실무회의는 27개 품목에 걸쳐 29회나 개최할 정도로 활발했다.


국산화율 77.1%까지 끌어올려

자재 국산화 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사업단 창설 당시 약 49%에 불과했던 자재 국산화율을 2015년 6월 기점으로 77.1%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건설자재 국산화율은 이후로도 꾸준히 유지되며, 건설현장에 공급됐다.

국산 건축자재의 납품 확대는 증가한 분량만큼 수입품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 KIDA가 발표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자재 국산화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는 1조3493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유발 취업자 수도 2만8266명에 2조8300억 원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300여 개의 건설자재 업체와 1300개 협력사 및 관련 종사자 8만여 명이 자재 국산화 사업에 동참해 국내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정화사업 경제·고용 효과

우리나라 환경정화사업 시장은 일정 수준의 꾸준한 일거리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정으로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였다. 그러나 대규모 정화사업이 필요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국내 환경정화사업은 시장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게 됐다. 사업단에 따르면 1단계 정화사업의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 비용은 2263억8000만 원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7463억4000만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대한민국 환경정화사업 전체로 확대해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면 약 1조 원에서 2조 원 규모의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사업단의 설명이다.

글=임채무 기자/사진=부대 제공


“경제 활성화 시작은 건설자재 국산화…지역 넘어 사업 전체에 효과”
●인터뷰 -  김기수 예비역 육군중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자문위원 (6대 사업단장)


무려 7년이다. 6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맡았던 김기수(예비역 육군중장) 자문위원은 최장수 사업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인연이 깊다. 현역 시절 수도군단장 때도 평택 미군기지 지역관리와 기지 이전·공사에 필요한 기본 공사도로 구축에 참여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위원은 달라진 평택을 보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고 했다.

“2010년도 단장직을 처음 맡을 때만 해도 현재의 평택기지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언제쯤 부지에 기지 모습이 드러날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것과 비교해 현재의 모습은 실로 놀랍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지 이전으로 평택시가 경계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감개무량할 정도입니다.”

김 위원은 평택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바로 건설자재 국산화라고 설명했다. 자재 국산화를 시작으로 여러 경제적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택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관련 사업 전체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미군기지 공사를 할 때는 미국 측 시설기준을 근거로 공사하도록 협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측이 인정하는 자재를 써야 합니다. 미측이 인정하는 자재라는 것은 미측 인증시설에서 인증받은 자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이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업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조, 복잡한 협의를 거쳐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국산화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최초 목표로 잡은 73.2%의 자재국산화율을 77.1%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죠.”

끝으로 김 위원은 유종의 미를 강조했다. “현재는 시설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미군 이전도 대부분 진행된 단계이므로 사업단이 중심이 돼 많은 관련 조직들과 협업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반환된 기지를 하루빨리 국민에게 돌려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