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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고] 공군, 인권에 날개를 달다

입력 2021. 02. 22   16:45
업데이트 2021. 02.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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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공군 법무실 공군인권나래센터·중령
김영훈 공군 법무실 공군인권나래센터·중령

“공군인권나래센터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1월 1일, 공군 장병과 군무원의 실질적·체계적 인권보호를 위한 공군인권나래센터가 신설됐다. 공군의 인권을 책임지는 전담조직이다. 인원이 확충됐고 전문성도 보강됐다. 나래센터는 그 명칭에 걸맞게 인권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하기 위해 올 한 해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쉽고 편한 인권상담, 교육,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카카오톡 ‘공군인권나래센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기존 ‘0117 전화 상담’도 병행해 운영한다. 나래센터는 인권상담 시 필요에 따라 신속히 인권침해조사로 전환해 진행 중인 침해를 즉각 중단시키고 피해의 심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장병과 군무원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교육을 준비 중이다. 실제 사례, 인권행사 방법과 한계, 지휘권과의 관계 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래센터 주관으로 신병·후보생·주임원사·지휘관·군무원 등 계급·시기별 맞춤형 인권교육도 직접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군인·군무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제도나 법령을 식별해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존의 인권과가 수직관계에 따른 하향식 인권침해의 식별과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나래센터는 군인 및 군무원 전체의 인권보장,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자 한다.

넷째, 병영 내 악·폐습, 부조리 개선에도 많은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예전보다 악·폐습 등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 하나의 악·폐습과 부조리가 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나래센터는 악·폐습 등이 인권침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공군인 모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인권 모니터단, 실태조사, 제보 등을 통해 병영 내 악·폐습과 부조리를 식별하고, 1인칭 시점의 체험 영상, 부조리 백과사전 등을 제작·배포해 악·폐습과 부조리의 폐해, 처벌기준, 신고방법 등을 장병들에게 전파하고 각인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군과 함께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인권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공군 인권주간 운영, 제1회 공군 인권대상 시상, 공군인권홍보대사 위촉, 각종 인권 공모전, 민간인 서포터즈 공개 모집, 신선한 콘텐츠의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할 예정이다.

공군인권나래센터는 공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공군인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올 한 해 분골쇄신할 것이다. 나래센터의 열정과 다짐이 모두에게 꼭 전해졌으면 한다. 나래센터는 공군인 바로 옆에서 늘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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