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책임지고…
포상 심사 기준 손질 억울한 사례 없게
유공자 등록 소요기간 70여 일 단축 

 
영예로운 삶 보장
5·18 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설 추진
위탁병원 추가 지정·약제비 감면
상이 유공자 스마트 휠체어 시범공급 

 
희생·공헌 기억하고 계승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1월 개관
美 워싱턴 DC ‘추모의 벽’ 내년 완공 

 
유공자 존경받는 문화 확산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 넓히고
장례 서비스 수혜 범위도 확대 

 

# 참전 유공자 A(89)씨는 만성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집에서 한 시간 이상 떨어진 보훈 위탁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물론 진료비는 전액 자신이 부담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의 참전용사에게 진료비는 말 그대로 ‘부담’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집에서 15분 거리에 위탁병원이 새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제 A씨는 언제든 편리하게 진료받고 진료비 부담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위 사례는 올해 국가보훈처가 강력히 추진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정책이 구현할 미래상이다. 보훈처는 나이가 많아 먼 거리를 오가기 힘든 국가 유공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100곳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올해 목표를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희생·공헌 정신의 기억과 계승 △국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등 4가지로 설정했다.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을 위해 먼저 보훈처는 독립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훈처는 개선된 심사기준을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가 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83일에서 2022년까지 210일로 크게 단축해 보훈급여금과 각종 혜택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하고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보훈처는 보훈 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병원 추가 지정과 함께 위탁병원 이용 과정에서 부담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 의료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상이 국가 유공자를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해 올해 시범공급하고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의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제대군인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제대군인 고용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기억·계승하는 작업은 올해도 계속된다. 특히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11월 23일에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옆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문을 연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안에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세우는 작업은 2022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효창공원도 2025년까지 독립기념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에는 유엔 참전국 보훈부 장관들을 초청해 국제평화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독립·참전·민주 유공자 등 3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올해부터 전몰·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인물을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장례서비스 사업의 수혜 범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을 시작으로 국립제주호국원(12월), 국립연천현충원(2025) 조성과 기존 국립묘지 확충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6만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출 방침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여성·의병 등 포상 사각지대 해소…의료·요양·안장 분야 눈에 띄는 성과
[지난 4년 어떻게 달라졌나?]

 
이날 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 성과도 공개했다. 보훈처는 “2018년 독립 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개선한 뒤 여성·의병 등 소외돼 온 이들에 대한 포상 사각지대를 해소해 왔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런 노력을 통해 영·호남 의병 순국자 및 참여자 3995명과 여성 독립운동가 417명을 추가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성 독립운동가 113명을 포상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손(자녀)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신규 지급했다. 또 전상수당을 2017년 2만3000원에서 지난해 9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했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정신을 기억·계승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지난해 보훈처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등 특별주기 기념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독립·참전·민주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공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의료·요양·안장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보훈처는 2018년 인천보훈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원주보훈요양원 개원,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등을 완료했다. 또 참전 유공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확대했다. 2019년에는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해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키웠다. 2018년 6월부터는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직접 전달해 유공자들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자 22개 나라 유엔 참전용사에게 300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해 국제 사회에 큰 감동을 준 것도 큰 성과다. 지난해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에는 주요 참전국 대형 전광판과 103개 나라 방송사를 통해 감사 영상을 송출해 세계에 협력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