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결 확정 따른 日 반발 비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3일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공식임을 인정하면서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불응해 왔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