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국방산업발전 협의회 주재
부처·기관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 강조
국방기술 민군 협력 청사진 제시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19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제7차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까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의는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미래 국방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와 관계부처 영상회의실을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서 장관은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한 뒤 “국방 연구개발과 국가 연구개발을 적극 연계해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산 분야 소부장 국산화와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첨단 국방기술을 통한 민군 협력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이 돼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시행될 예정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도 민간 기술의 적극적인 국방 분야 적용에 공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부장 육성을 위한 ‘방산 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후보 과제로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을 추가 선정했다. 이 사업은 해외 공급이 어려운 데다 국산화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X-Band GaN 반도체 MMIC는 한국형 전투기 KF-X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부품이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X-Band GaN 반도체 MMIC가 앞으로 민수사업으로 확장되면 5G 통신장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사청이 시행하고 있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이 제도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군 시범운영 범위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미래 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혁신 기술 기반 미래 국방 역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