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발맞춰 ‘혁신’에 속도
방위산업 발전법 내달 시행
방산 도약·경쟁력 제고에 초점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제도 시행
투명성 제고·행정 효율성 기대

4차 산업혁명은 방위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요구했다. 혁신은 이제 방위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첫 일성도 ‘혁신’이었다. 강 청장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 창출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방사청의 혁신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방사청은 원가·지체상금제도 개선, 신속시범획득사업 추진, 성실수행 인정, 국가정책사업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방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령 등으로 시행됐던 방산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제도들과 신규 제도들을 법률로 발전, 체계화해 이달 중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적 수행근거가 마련되고 실질적인 실행력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부터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자.
방위산업 발전법, 어떤 내용 담겼나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법을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방위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기존 실태조사, 통계자료 등이 적시·접근성이 제한되던 점을 개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 수집·분석·관리·공유 등의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참여 혜택을 강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방사청은 국가안보·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대상은 물론 방위산업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계약기간 연장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혜택을 추가했다.

또 부품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촉진을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부품관리 정책을 개선했다. 방사청은 국방부가 종합적인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동안 제한된 부품 국산화를 확대해 국산화 개발 부품 현황을 확인한 뒤 사업계획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산화 개발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요청을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수행하도록 했다. 부품 국산화 예산도 지난해 203억 원에서 올해 886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방사청은 단위사업별 기업 지원을 종합 기업 지원으로 개선하고 운영비·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운영을 지역 협력을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232억 원에서 327억 원으로 늘렸다.

방산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있다. 방사청은 수출 산업협력을 위한 산업협력가치 활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국방과학기술 이전, 가치상계(상대 구매국과 반대급부 간의 상호 감면·면제 등), 대신이행 정산 등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이 밖에도 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위산업과 기술기획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부설 전담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설립했다.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제도, 기대효과와 조건

올해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제도는 방위산업의 투명성 제고에 큰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제도는 방산기업이 제출하는 원가자료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진실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원가업무는 공급·수요자의 쌍방독점과 고도의 보안유지라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방산기업의 원가정보 신뢰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방산 원가산정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논란이 계속되고 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원가계산 자료의 투명성에 대한 책임이 1차 생산자인 방산기업과 경영진에 있음을 명확히 인정하는 동시에 일정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업이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기업이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는 최선을 다해 작성된 진실한 자료로 보고자 하는 개념이다. 즉 방사청은 성실성을 담보로 방산기업이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하게 된다.

성실성을 충족시키는 선행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원가계산 자료 제출 시 해당 방산기업 대표이사와 방위원가부문 담당이사는 ‘원가자료 성실제출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해 직접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제출한 원가자료를 확인·검토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 거짓의 기재가 없으며 원가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부적절해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원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방산원가 내부통제제도(KD SOX)’를 마련했다는 사실도 포함해야 한다. KD SOX는 원가계산 자료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활동의 설계→운영→평가→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각 방산기업이 KD SOX를 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 자료의 오류를 야기하는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방산 부문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업체·공장별 비율로 산정되는 간접원가는 방산재무제표의 투명성이 제비율 산정의 기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민간·방산 구분회계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성실성 추정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했다.

셋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원가계산 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위기업이 제출하는 원가계산 자료가 회사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원가자료의 취합시스템인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이상 없이 입력돼야 한다.

이렇게 성실성이 추정된 기업의 원가계산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청은 기업이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를 사전 검증 없이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결정한다. 원가업무 수행절차가 ‘선적용, 후검증’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 원가팀의 계산, 원가관리과의 심사, 계약관의 최종 결정 등 복잡한 과정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가격의 기초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원가계산 업무절차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원가계산자료 검토 과정에서 방산기업과 방사청 원가업무 담당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자료 성실성 추정 제도를 통해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