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시시각각 진화한다.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들은 저마다의 영역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1월은 이런 정책의 진화를 가장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시기다. 국방일보는 새해를 맞아 국방부와 연계된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보훈, 병무, 방위력 개선 및 방위산업 육성 분야에서 어떤 진화된 정책을 내놓았는지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보훈처의 2021년 정책 개선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지원과 이들의 공헌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 안장과 사망 시 지원 강화,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이를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보상금·수당 인상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보훈 가족들을 위해 올해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비해 높은 3%를 인상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 물가인상률 전망은 1.0%, 경제성장률 전망은 2.8%이며 공무원 보수 증가율은 0.9%”라면서 “이보다 높은 보상금 인상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6·25전쟁, 베트남전 등 각종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 수당’이다. 총 5만8810명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은 지난해 월 2만3000원에서 올해 9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6·25전몰순직군경자녀와 고엽제 수당은 각각 3%씩 인상돼 최대 138만7000원(6·25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179만9000원(고엽제 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상이 1~2급인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은 5% 인상됐고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 원씩 올랐다.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은 1만 원 인상됐다.


고령 보훈 가족 배려…의료·교통 서비스 개선

점점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관심사인 의료 서비스도 크게 개선된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한 국가유공자·유가족의 본인 부담 진료비 지원을 위해 62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의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해 98곳의 위탁병원을 추가한 데 이어 올해도 100곳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위탁병원을 2019년의 2배인 64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재활·요양 등 의료시설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훈처는 올해 재활센터를 3곳 늘리고 보훈요양원 1곳을 건립하는 한편 보훈병원 3곳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50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도 173억 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114개 병상 규모의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와 80개 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올해 완공되며 대구(40개 병상)·대전(40개 병상)보훈병원 재활센터도 내년까지 지어질 예정이다. 보훈처는 재활센터가 지방 거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훈처는 131억 원을 투입해 올해 완공되는 인천보훈병원 응급실·물리치료실 등의 설치사업과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서울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나선다. 특히 인천보훈병원 응급실과 물리치료실이 설치되면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대기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232억 원을 들여 전북 전주시에 짓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동이 힘든 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보훈처는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 승차권을 살 수 있던 불편함을 개선, 휴대전화나 PC로도 예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월쯤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전략 계획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수립된다.


국가유공자에게 안식을… 안장 시설 확충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정책도 있다. 보훈처는 올해 제주와 연천에 조성 중인 국립묘지에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1월 개원하는 제주국립묘지는 1만 기(봉안묘 5000기·봉안당 5000기) 규모로 조성된다. 2025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연천국립묘지는 연면적 92만㎡에 5만 기 규모가 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국립묘지의 만장도 대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현충원(5만기), 괴산호국원(2만기), 4·19민주묘지(600기), 이천호국원(5만기), 영천호국원(2만5000기), 임실호국원(2만기) 등의 안장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립묘지 외에 전국에 산재한 독립·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은 신청받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생계 곤란을 겪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장례 문제 해결은 또 하나의 숙제다. 보훈처는 이 문제에 주목,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은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자에게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모든 기초수급자에게 장례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양 사업 지속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대상을 수권 유족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전몰군경 유가족 등 22만 명의 자택에 명패를 달 방침이다.

독립 유공자, 국가유공자는 물론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한 독립·호국 기념시설도 국내외 곳곳에 건립된다. 특히 올 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는 3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념관은 옛 서울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9458㎡ 규모로 지어진다.

6·25,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군·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에도 30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미국 워싱턴DC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에 267억 원을 지원하며 미국 플러튼 시의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에도 2억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무안 참전기념비 건립,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설, 함평 4·8만세운동기념관 개관 등이 진행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