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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국방개혁 2.0 이후 미래 주도 국방력 준비… “국방비전 2050 함께 발전시킨다”

김철환 기사입력 2020. 12. 23   17:18 최종수정 2020. 12. 23   18:07

 국방포커스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편: 서 욱 국방부 장관


25일 오후 2시 방송
국방현안·새해 국방운영 목표 등 소개
전방위 위협서 ‘함께하는 국방’ 강조
장병들 한마음 최선…국민 성원 당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21년 새해 국방운영 목표인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소개했다. 서 장관은 국방TV ‘국방포커스’에 출연해 올해 국방 현안과 취임 100일간을 돌아보면서, 감염병과 대형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함께하는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욱(오른쪽 둘째) 국방부장관이 윤지원(왼쪽 둘째) 교수가 진행하는 국방TV ‘국방포커스’에 출연해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우리 국방 현안을 돌아보고 내년 국방운영 목표를 소개했다. 방송은 12월 25일 14시 국방TV에서 볼 수 있다.  양동욱 기자

2020년 대한민국 국군은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해 수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마다 최전선에 나서 수호자 역할을 담당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군은 연인원 43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 방역·소독지원, 마스크 수급 안정화 지원, 의료 및 방역물자 수송지원을 진행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생도들은 졸업과 임관식을 앞당겨 실시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밀려들던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서 장관은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두꺼운 방호복 착용으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정성껏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서 장관은 “함께하는 국방을 통해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국방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연합훈련 시행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인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교육훈련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군은 고강도 방역대책을 준수한 가운데 각종 훈련과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 각급 부대는 전투력 수준 유지를 위해 개인전투기술, 사격, 주요장비운용, 제대별 필수 야외전술훈련을 실시했으며, 연합훈련도 훈련 규모와 방법을 조정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행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지난 10월 중순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미 NTC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면서 “훈련 참가 병력들이 군용텐트에서 2주간의 예방적 격리 기간을 보내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부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실제 훈련 사례를 소개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서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우리 군은 지난해 1단계 기초운용능력검증(IOC)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합훈련이 연기되면서 2·3단계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장관은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완전운용능력검증(FOC)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개혁 2.0 잇는 국방비전 2050 준비

서 장관은 2021년 53조에 이르는 국방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이는 강한 국방력 건설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 장관은 “과거 국방비를 10조 원 증액하는데 6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 증액은 2배 이상 빠른 속도”라며 “최근 3년간 국방예산이 평균 7.5%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전력 구현을 위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전작권 전환전력 보강 등 핵심무기체계 전력화에 필요한 재원이 모두 반영됐으며, 병사 봉급 12.5% 인상, 월 1만 원 이발비 지급 등 장병 체감형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과 ‘병영문화혁신’이 대표적인 성과로 소개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6년간 진행돼 온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나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을 진행해 지난 8월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할 수 있었다. 또 병영문화혁신 분야에서는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군 영창제도 폐지, 장병 급식 품질 향상 혁신사업 등이 추진돼 장병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 장관은 “국방개혁 2.0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대부분의 개혁과제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이후에도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비전 2050’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서 장관은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우리 장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국방운영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장병들의 동참과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번 국방포커스에는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태상호 군사전문기자, 황영진 개그맨이 패널로 출연했다.

방송은 12월 25일 14시 국방TV에서 볼 수 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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