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제7차 방위사업협의회
일정 R&D도 신속획득제도 도입 전망
노후화된 K1E1 전차의 포수조준경 가운데 일부 물량이 기술 변경을 통해 조기 교체된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국방분야 첨단 기술 연구 분야에는 신속획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7일 제7차 방위사업협의회를 열고 K1E1 전차 포수조준경 노후화 문제, 무기체계 신속획득제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현안과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최신 사양으로 전량 교체할 예정이었던 K1E1 전차 포수조준경의 일부 물량을 기술 변경을 통해 조기 교체하기로 협의했다. 국방부는 “현재 장착 중인 포수조준경의 노후화와 단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작전운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획득제도는 기존 민간 상용품의 군 시범운용 위주에서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AI 등 민간 첨단기술과 국방분야 연구개발로 획득한 기술을 보다 폭넓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 전투력의 신속한 향상과 업체 기술개발 활성화,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날 협의안을 기초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업계획을 발전시켜 신속한 사업추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를 공동주관한 박재민 차관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확대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신속히 군에 전달되고 산업화 및 수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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