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국방 역사 되짚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논의

냉전 종식에 따라 안보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1990년대 국방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교훈을 통해 국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고민해보는 뜻깊은 학술회의가 열렸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 13일 “1990년대, 특히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절의 국방사를 주제로 한 ‘국방사 연구편찬 발전방향 학술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는 군사사 영역에서는 드문 국방사를 다뤄 눈길을 끌었다. 최현수 전 국방부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 1부에서는 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 선임연구원과 대진대 심세현 교수가 각각 ‘1990년대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1990년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국방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국방정책은 안보환경을 적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1990년대의 국방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직면하게 될 안보 양상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은일 선임연구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 참여했다.

2부에서는 한양대 정경명 교수가 ‘1990년대 군사전략과 국방태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1990년대 군사전략을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공세적 방어전략’으로 특징 지었다.

이어 통일연구원 장철운 연구원은 ‘1990년대 군비통제와 한미군사협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1990년대에 추진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 군사협력은 현재진행형이며, 이 정책들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잘 살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류제승 부원장과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토론자로 나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