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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출범

이주형

입력 2020. 11. 15   15:45
업데이트 2020. 11.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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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성공 마무리
코로나 위기 극복·경제 회복 계기 마련
아세안 협력 강화·신남방정책 가속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제 지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이어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함으로써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4일간에 걸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이뤄졌지만 성과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RCEP 협정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해 FTA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한국은 이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와 美 대선 등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변함없는 결실이다.

이번 정상회의간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시켰다.

또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를 통해 대(對)아세안 협력 체제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와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각각 공동성명과 정상성명을 채택해 아세안의 지지 및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에 기반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됨은 물론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이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신남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정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주형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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