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패러다임 급변 속 ‘해양강국 방향’ 중지 모았다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주제
부석종 참모총장 등 전문가들 한자리
6개 논제로 해양안보 역량 강화 모색

 
동북아 해양안보 위협 등 진단
미래 해군 임무수행 방향 제시
스마트 네이비 구현 대안 논의
美 국방전략 과학 기술 소개도 

가을의 정취가 깃든 제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해군의 미래를 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해군은 28일 부석종 참모총장 주관으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위치한 김영관센터 다목적홀에서 제19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세종대, 충남대, 한양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함상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군’이라는 주제 아래 1·2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 이서항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홍규덕 국제정책연구원장,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명예 해군중령을 비롯한 국내외 국방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해 6개 세부 논제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으로 해양안보와 해군의 미래를 모색했다. 특히 이날 함상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등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실시됐다.

부석종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을 확충하면서 공세적·경쟁적으로 해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상토론회는 2045년 창설 100주년을 앞둔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추진에 힘을 보태고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도전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영해 수호와 해양강국 국가비전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해군은 첨단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며 최첨단 해군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착실히 수행해 왔다”며 “해양안보 현실과 안보 패러다임 변화를 진단하고 첨단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동북아 해양 주도권을 놓고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비전통적 안보위협도 증대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창조적 도전과제들을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발표자들은 동북아 해양안보 위협 증대와 안보 패러다임 변화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해군의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중앙일보 박용한 기자는 ‘해양안보 위협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동북아 해양안보 위협을 진단하고, 다기능화·혁신화·스마트화된 미래 해군 임무 수행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박 기자는 ‘바다 위 군사기지’로 불리는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경항모 도입에 여러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관련 개발에 뛰어들면서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다각화되는 상황이 전개돼 경항모 도입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지금 우리 해군은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자구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박사는 ‘미·중 갈등 시대 한반도 주변 해양안보 상황과 한국 해군의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에 대해 국가 이익과 경제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해군을 구현하기 위한 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국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미래전의 진화는 근대 국제정치의 변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또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비국가 행위자들의 부상이 큰 변수가 되면서 자율무기체계의 발달이 던지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이클 도넬리 주한미해군사령관은 ‘선진국 군사 과학기술 발전동향’을 제시하며 미국의 국방전략에 담긴 신기술 과학 추진 분야인 딥러닝, 인간-기계 협업, 인간-기계 전투팀, 인간 작전 보조, 네트워크 기반 사이버 강화 무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지향성 에너지, 극초음속, 무인 해군 플랫폼, 양자 컴퓨팅 등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민수(준장) 해군본부 정책실장은 ‘2045년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선진해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스마트 네이비와 선진해군 구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양 실장은 “대한민국 선진해군의 하드파워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미래 군구조를 개편하고 스마트 네이비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동부대 중심의 임무통합형 부대구조 구축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입체 균형전력 확보, 전투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병력구조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정책으로서의 해양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견국 해양안보외교 정책으로 진화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동아시아 해양 안보 상황을 고려해 아세안 국가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과 원해거점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군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군 발전과 국가 해양력 발전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글=노성수/사진=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