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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입력 2020. 10. 21   15:12
업데이트 2020. 10.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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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삼 소령 육군학생군사학교 1교육단
백영삼 소령 육군학생군사학교 1교육단

얼마 전 뉴스를 통해 23년 동안 이어진 동해(East Sea) 명칭 분쟁이 11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일단락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 써오던 바다명 대신 숫자로 구성된 고유식별번호체계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뉴스를 듣던 중 불현듯 동해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독도(獨島)가 떠올랐다. 독도는 엄연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분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중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에 관측소를 설치·운영했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불법적으로 점거했고 이것이 독도 침탈의 시작이었다. 일본은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지하고 1905년 1월 28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그들의 말로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했음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맺은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한반도와 그에 딸린 3167개 도서(島嶼)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이 조약에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일본은 이를 근거로 삼아 1910년 이후 강점했던 땅을 반환하되,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국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며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포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오키섬이 157.5㎞나 떨어져 있어 지리적 근접성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도 『삼국사기』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내용이 있고, 『동국문헌비고』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모두 우산국 땅’이라고 기록돼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도 그려져 있다.

이렇듯 많은 역사 문헌을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은 명확한 사실이나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를 하달했음에도 말이다.

다가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법령상 정해진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월 25일을 기억하고 최동단 독도가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의 국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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