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방위사업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 첨단무기 차질 없이 확보”

맹수열

입력 2020. 10. 20   17:05
업데이트 2020. 10.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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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방사청 국정감사
KF-X 등 190개 방위력 개선 추진
산.학.연 중심 핵심기술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도 본격화 
 
방위사업청이 첨단무기의 차질 없는 확보를 통해 핵·대량살상무기 억제와 감시 능력을 보강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방사청은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첨단무기체계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현재 한국형 전투기(KF-X),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190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0㎜ 차륜형 대공포, 130㎜ 유도로켓 등 12개 사업은 신규 전력화 중이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15개 사업은 올해 중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군에서 시범 운용한 뒤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 현황도 공개했다.

미래지향적인 국방기술 개발과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방사청은 △국방핵심기술사업 확대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 △첨단기술 중심 연구개발체계 개편 △방위산업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방핵심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중심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산·학·연 주관 비율을 40%에서 70%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방사청은 국산무기 우선획득(Buy Korea Defense) 제도 등 방위산업 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9 자주포 엔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하며, 자율형 신(新)방산원가제도를 본격 시행할 채비도 갖추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기반을 보호할 계획도 공개했다. 방사청은 방산전시회 취소·연기, 입국 제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체감형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도 활성화할 뜻을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국감에서 F-35A, KF-X, 광개토-Ⅲ Batch-Ⅱ,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 사업(425사업),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방사청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F-35A 전투기 총 24대가 국내에 인도됐다”면서 “내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KF-X는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군이 운용할 HUAV 글로벌호크(RQ-4)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까지 영상판독처리체계 체계통합·테스트를 마치고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상판독처리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글로벌호크의 정상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영상 정보처리가 가능해져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또 “2022년 미 공군의 글로벌호크용 피아식별장비 IFF- Mode-5 소프트웨어를 개조해 우리 공군에 적용하면 사업이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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