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이 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모 청장은 지난 16일 복무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부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인적활용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청을 방문했다.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이용,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유출해 범죄에 악용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이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합동,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병무청은 “대책 시행 이후 일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행태는 많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복무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고채널도 운용하고 있으며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도 펼치고 있다. 병무청은 여기에 더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등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관리에 참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현황을 점검한 모 청장은 이어진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일일이 격려했다. 그는 “제2의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어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방문,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매일 소독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 사회복무요원 정우경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