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54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올래 초부터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기존의 정형적인 군사적 위협에서 포괄적인 비군사적 위협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증명한 사례다.

유엔(UN)은 이러한 포괄적 비군사적 위협을 크게 자연적 재해(God-made)와 인위적 재해(Man-made)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괄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다자간 협력과 공동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연적 재해의 대표적 사례는 지구 온난화(climate change)에 따른 폭염, 홍수, 대형산불 그리고 변화 예측이 불가능한 이상기후 등이었고, 인위적 재난은 자원남용 및 불균형,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어업(IUU)에 따른 어족 고갈, 원전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등이었다.

지난해 12월 5일 발표된 유엔 재난위험사무국(UNDRR)은 지난 20년간의 지구온난화 피해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자연재난의 문제와 인류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년간의 발생횟수, 피해 그리고 범위를 들어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첫째, 2000년∼2019년 간 자연재해가 7,348건이 발생하여 123만 명이 사망하고 42억 명이 피해를 받았다.

둘째, 2000년∼2019년 간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약 2조 9,700억불로 추산된다.

셋째, 이러한 피해는 1980년∼1999년 간 발생한 4,212건보다 거의 2배의 증가율이다.

넷째, 자연재난 범위도 홍수, 가뭄, 폭풍 등의 극단적 기상악화로 좁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해당국에서 독자적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지역별 발생은 아시아가 3,068건, 아메리카가 1,756건, 아프리카가 1,192건 등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577건, 미국이 467건 등으로 대륙국가에서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위적 재난은 세계 5대 해양에서의 불법어업 행위와 여파를 들었다.

지난 9월 18일 미 국토안보국(DHS) 소속 해양경비대(USCG)는 세계 5대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IUU) 현황을 담은 보고서와 해양에서의 법에 의한 질서와 인류의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 어족 보호를 위한 미 해양경비대 전략서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미 해양경비대는 그동안 인도양 아덴만에서의 소말리아 해적(piracy) 행위가 세계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주된 위협이었으나, 이제는 불법어업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 어업량의 약 20%가 불법행위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원양어선에 탑승된 어부의 약 93%가 인권유린 행위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대만 소속의 원양어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 해양경비대는 전 세계 약 33억 명의 인구가 수산물에 의해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다면서, 이들이 매일 섭취하는 5마리의 물고기 중 1마리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8년 한해 기준 수산산업 규모는 약 4011억불로서 2018년 미국 수산산업 규모는 약 56억불이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약 80%의 해산물이 원산지가 불분명한 불법어업 행위에 의해 포획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세계 모든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업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연안국을 더욱 빈민국으로 전락하도록 하며, 2015년-2017년 간 전 세계불법어업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과 대만과 같은 대형 원양어선단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이들 빈곤한 연안국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어족을 고갈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어업행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원양어선회사들은 원양어선의 선적을 편의주의(Flag of Convenience)에 따라 파나마, 리베리아 등의 국가에 둠으로써 중국과 대만 기업이 보유한 원양어선단들이 법적인 제재를 피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7일 『Korea JoogAng Daily』는 한반도 주변 서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하루에 약 360척의 약 중국 불법어선이 출몰하여 오징어, 참조기와 참치 등을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선진국에서의 수산산업은 대부분 점차 기울어가는 사양산업으로서 양식어업 등으로 전향하여 원해에서의 어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남극과 북극에서의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대형 원양어선단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미 해양경비대는 ① 세계 연안국 간 효율적이고, 정보교류에 의한 원양어선단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 집행을 강화하고, ② 중국과 대만과 같은 약탈적(predatory)이고 무책임한(irresponsible) 국가들이 자행하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하며, ③ 불법어업 행위가 많이 자행되는 해양에서의 연안국 간 다자간 어업협정(RFMOs)을 체결하여 어업행위에 대한 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어업행위를 하는 어선과 동시에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불법으로 이송하는 (IUT)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엔 세계식량기구(FAO)는 1961년 이래 인구증가율은 1.6%였으나, 수산물 증가율은 3.1%가 증가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법어업(IUU)와 불법어업이송(IUT)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향후 세계 어장에서의 어족이 고갈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 정형적 안보위협이 국가 주권과 영토보존 등의 이슈로 나타났으나, 냉전 이후 나타난 포괄적 안보위협은 사회-경제(social-economic)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COVID-19 이후는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United Nations,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2019, December 2019; United States, Coast Guard, Iler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Strategic Outlook, September, 2020; GlobalSecurity.com, September 18, 2020; RCN International Outlook, September 22, 2020; Korea JoogAng Daily, October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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