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끝> 초연결사회의 국방외교 역할과 코로나19 대응

미·중 갈등 새로운 블록화 현상 야기
전략적 선택과 국방외교 중요한 시점

 
‘K-방역’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
국방외교에서도 새로운 기회
전담부서 신설·인재 양성 힘써야  

  
초연결사회와 미·중 신냉전 시대 국방외교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사람·프로세스·데이터·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사회로서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IT의 진화가 정보·물리·제조설비(OT)·사물인터넷(IoT) 등 전방위로 확장되면서 디지털 보안(digital security)을 축으로 국방외교 영역도 확장 일로에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전통적 안보 영역인 ‘코로나19’의 충격은 전통적 안보 전반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안보 환경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국제테러 위협, 해양·우주 및 사이버 공간 등 국제 공공재(global commons)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세력균형의 변화와 세계화로 어떠한 국가도 단독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미·중 신냉전 시대의 첨예한 갈등의 격화는 새로운 블록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의 교착이 미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한반도 안보지형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군비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적극적 해양진출, 일본의 전력증강과 보통국가화 행보, 러시아의 대국 부활 시도 등이 미·중 충돌과 함께 역내 주도권 확보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전략적 선택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외교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 국방외교활동의 현주소와 전망

국방외교는 국익 차원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목표를 구현하고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국제기구 포함)과 이뤄지는 국방 관련 제반 활동을 총칭한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변국은 물론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연 확대, 특히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을 기반으로 역내 안정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각종 정책대화와 정보교류회의 등 국방교류 협력은 물론 서울안보대화와 샹그릴라 대화 등 다자안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52개국에 외국 주재 무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37개국 외국군 무관단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에 국외 군 위탁생 500여 명이 파견되고 있으며, 외국군도 47개국 130여 명이 국내에서 교육받고 있다. 39개국과 국제방산협정을 체결하고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등 국제방산전시회 등을 통해 방산수출이 국가 성장 원동력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경우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견 이래 7차례 1만7000여 명이 파견됐다. 현재도 5개 PKO 임무단과 해적 대처를 위한 청해부대 등 1023명이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민주화를 이룩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국제보훈은 고귀한 희생을 미래 세대가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700만 재외국민 보호와 2800만 해외 출국자들에 대한 적시적인 위기대처 등 국방외교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 국방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미·중 신냉전 시대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국방외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방외교 발전과제

위기는 기회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할 때 기회가 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K-방역’은 기회가 됐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됐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적 기반과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도 국방외교의 역할이 있다. 국경이 폐쇄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군 수송기가 하늘길을 열었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전세기 공동 운용은 한·일 갈등의 벽을 넘어섰다. 6·25 참전국에 방역물자가 전달되고,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수많은 미담 사례가 국민과 군을 하나로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이룩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국방외교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Post) 코로나19’를 위한 준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초연결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최적화될 수 있어야 하며, 국방외교의 영역과 역할 확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국방외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국방외교 관련 전담부서도 신설돼야 한다. 무엇보다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방외교는 동맹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확대는 물론 국제평화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 선점의 길이기 때문이다.

무관노트

국방외교 역량 선진국 수준  

2018년 5월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창립됐다. 외국 주재 무관은 물론 PKO 등 국방외교 역임자들이 국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와 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국방외교 역량과 자산은 선진국 수준이며, 세계 무역 10대 국가로 성장한 국력이 방산수출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군과 국민,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일보가 지난 2년 동안 세계 각국의 국방개혁과 주요 쟁점을 외국 주재 무관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장을 마련해준 점에 대해 협회를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는 국제정세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으며, 한국국방외교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국방일보와 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