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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시각서 바라본 미래전의 진화

최승희 기사입력 2020. 05. 13   17:15 최종수정 2020. 05. 13   17:16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
김상배 등 지음
한울아카데미 펴냄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 육군본부 후원으로 설립
‘국내 미래전 연구 방향 설정’ 시리즈 첫 번째 책 발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국가적으로 스마트 국방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따라 미래전의 진화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지만 국내외 학계에 이와 관련된 기초 기반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해부터 육군본부의 후원으로 미래전연구센터를 설립했고 그 연구결과를 담은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시리즈를 선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는 국내 미래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발달은 군사안보 분야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무기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전투방식과 공간, 군사작전의 운용방식 등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새로운 전쟁 양식의 출현마저 예견케 한다.

이른바 자율무기체계(AWS)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역량의 확보는 이미 전쟁 수행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경쟁력에도 필요한 미래 국력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전쟁 수행 주체로서 국가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 이외에 민간 영역의 역할이 증대되며, 근대 국제질서의 전제가 되었던 관념과 규범 및 정체성마저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국제관계학 시각에서 바라보고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4차 산업혁명과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의 변환’에는 자율무기체계의 발전이 야기하는 미래전을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의 변환, 더 나아가 국제 정치 변환의 맥락에서 살펴본 네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또 무기체계 발전 자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쟁 양식으로서 사이버전과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다.

제2부 ‘미·중 미래전 경쟁과 국민국가의 변환’에서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미래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대응전략과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들의 성격 변화 및 전쟁 수행 주체의 변화를 다룬다. 특히 미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혁신 경쟁 양상은 물론 기존의 전쟁 수행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량과 권위에 도전하는 비국가행위자들(테러집단, 국제범죄 네트워크 등)을 살펴본다. 제3부 ‘미래전 국제규범과 세계질서의 변환’에서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시민사회 운동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윤리를 다룬다. 아울러 기술 발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가 주권 및 국민 정체성의 변화, 더 나아가 이른바 포스트 휴먼시대를 맞이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기계의 권리(특히 시민권) 부여 문제 등을 조명해본다. 최승희 기자


최승희 기자 < lovelyhere@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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