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석탄발전 가동률 조정

발전부문 추진 가장 강력한 방안
미세먼지 배출 많은 시설부터 적용
수요자원 거래제도 등 적극 활용
겨울철 전력수요 억제 방안도 더해

“미세먼지 잡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2018년 7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왕도로 석탄발전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많은 국민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서 정부 정책을 불신한다. 그러나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발전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 노후화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석탄발전소 6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 추진(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당진에코 1·2호기)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 가동률을 축소해 운영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4기)는 폐기 전까지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3~6월)에는 상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기타 석탄발전소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가동률을 100%에서 80%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셋째,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발전연료 세제를 개편해 유연탄과 LNG의 세금 비중을 1:2.5에서 2:1로 조정(유연탄 36→46원/㎏, LNG 91.4→23원/㎏)해 LNG 발전소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발전소 가동 순위를 고려하는 데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넷째,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의 배출 허용기준 중 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SOx, NOx) 배출기준을 약 2배 강화했다(2018년 6월). 이와 함께 노후한 기존 환경설비를 최적 방지시설로 전면 교체했다. 방지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저감 대책을 만들어 제안했다. 먼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전부문의 석탄발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석탄발전소를 최대한 가동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여기에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해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더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에 대한 정부·한전·발전사의 의견을 수용했다. 수급비상 준비 단계에 대비한 5GW, 수요예측 오차를 감안한 3GW, 발전소 고장에 대비한 2GW 등 총 10GW의 공급예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올겨울에는 전력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은행 전망처럼 경제성장이 소폭 둔화(0.3%p 감소한 2.2%, 2019년 7월 한국은행)하고, 기상청 기후전망처럼 올겨울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따뜻한 겨울이 될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철(12~2월)에는 최소 41기, 봄철(3월)에는 최소 33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LNG 발전 등 대체발전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 강구됐다.

한편 전력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연구됐다. 최대 전력수요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은 산업계와 국민이 절전에 적극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제도(DR: Demand Response)다. 이를 통해 현재 보유 중인 4.4GW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고농도 계절 관리 기간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제안했다. 이 부문은 발전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방안을 보면 겨울철인 12~2월은 전력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9~14기를 가동 중단하고, 봄철인 3월에는 가동 중단을 22~27기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요한 것은 가동 중단하는 발전기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설부터 적용하되, 전력계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월부터 가동중단 기수를 늘린 이유는 난방 수요가 높은 12~2월과 비교해 봄철인 3월부터는 전력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5월 폐기 예정인 보령 1·2호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폐기 요구가 거센 점을 감안해 조기 폐기 여부 및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팁] 석탄발전소 가동률 80%로 설정한 까닭은?

가동 중단 외에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됐다.가동 중단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석탄발전소와 일부 중유발전소(7기)에 대해서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동률을 100%에서 20%가량 낮추어(가동률 80% 출력) 발전하는 것이다. 왜 가동률을 80%로 설정했을까? 80% 이하로 발전할 경우 효율이 떨어지므로 발전소별로 정상적인 출력을 내면서 환경설비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이 80% 정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올 겨울철에 원전·신재생 발전기를 갑자기 늘릴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전이나 신재생은 애초 계획대로 최적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LNG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LNG 연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비축하도록 권고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