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저녁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의 일은 명분도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라고 해서 한·미·일 삼국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한미 간 협력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 지금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며 “안보 상황 조율은 자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