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 군은 전례 없는 안보 상황의 대전환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황의 재악화 가능성, 역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및 점증하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력 감축이나 전력 증강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 병력 수와 일부 무기체계가 ‘강한 국방’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은 우리 군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며, 4차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확보할 것이다.

디지털카메라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코닥’은 필름 판매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이를 ‘쉬쉬’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결국 몰락하였다.

현실에 집착하여 환경 변화와 적절히 타협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조직도 살아남지 못한다. 국방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018년 닻을 올린 ‘국방개혁 2.0’호는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개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고,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2019년 국방개혁 2.0의 본격적인 실행과 국방의 변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글 = 류기현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