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훈련 운용…긴밀한 사전협의 통해 유연성 발휘

2018년 한 해 동안 한미 양국은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왔다.

우선 한미 양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실시를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두 훈련의 기간을 단축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자제함으로써 4·27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조성된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은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단하고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의 실시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10월 31일에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선의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12월에 예정되었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한미연합훈련의 탄력적 운용은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즉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연합훈련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 온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의 탄력적 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군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연합훈련의 유예 및 훈련 규모의 축소로 말미암아 자칫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우려를 신중히 감수해 왔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의 탄력적 운용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겠다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의 탄력적 운용이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약화를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미동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군사적 준비태세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 일련의 국방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소규모 연합훈련을 상시 지속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왔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의 연합훈련을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는 유연성도 발휘해 왔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019년 3월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의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정책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의 구축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추동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글 =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국방일보 - 국방연구원 공동 선정

  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①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
② 9·19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③ 남북GP 철수 및 상호검증 시행
④ 남북 공동 유해 발굴

⑤ 굳건한 한미동맹·연합훈련 계속
⑥ 한미 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합의

⑦ 국방개혁 2.0 출발
⑧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⑨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복지 향상
⑩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