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워싱턴의 외교 안보 라인과 한미관계

아·태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역할

국력 신장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 늘어

정부·민간서 친한 인사 관리에 힘써야 


워싱턴의 외교 안보 라인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국방부의 3개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을 리드하는 인사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다. 여기에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백악관비서실장, CIA국장, 유엔대사 등도 참여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총괄하며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옆에 사무실을 두고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 조언과 결심을 건의한다. 키신저·브레진스키·도닐런·라이스처럼 민간안보전문가가 맡거나, 파월·존스·플린·맥매스터처럼 대장·중장급 군 장성이 맡아왔다. 그 밑에 부보좌관, 지역담당 선임국장, 국가별 담당국장들이 있다.

현 아시아선임국장은 해병장교로 이라크·아프간전에 참전한 저널리스트 출신 매튜 포틴저이고, 한국국장은 2014년부터 그 직책에서 일해 온 앨리슨 후커다. NSC 스태프는 수백 명 규모로 국가안보정책·전략 수립, 백악관상황실 운영, 정보통신, 대통령 해외순방·정상회담 준비를 담당하며 주로 백악관 바로 옆 아이젠하워 행정청사에서 근무한다.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을 책임진다. 국무부 청사는 백악관 서편에 있다. 국무장관, 부장관, 정무차관, 동아태차관보, 동아태부차관보 등이 한국의 외교와 관계가 깊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아직 임명되지 않아 동아태수석부차관보인 쏜튼이 대리 근무 중이다.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동아태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계 조셉 윤이다.

국방부는 미 행정부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부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관 중에서 최대 규모의 기관이다. 현역 130만 명, 예비군과 주방위군 83만 명, 공무원 74만 명 등 총 287만 명을 두고 있다. 내년도 미 국방예산은 7000억 달러(약 760조 원)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미국 정부 전체 예산의 17% 이상을 차지한다. 펜타곤은 포토맥강 건너편에 있고 거기에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함께 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휘하에는 부장관, 정책차관, 아태안보차관보,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한미안보·국방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다. 합참의장 던포드 대장, 태평양사령관 해리스 대장, 연합사령관 브룩스 대장은 물론, 미 합참 작전본부장·전략본부장도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연합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군 참모총장도 주한미군의 인사·교육훈련·군수지원에 관한 책임이 있다.

국방부 정책차관대리는 카렘이나 국방부 전력정책부차관보와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대리를 역임한 루드가 내정됐다. 아태안보차관보는 필자가 워싱턴 근무 시 동아시아부차관보로 같이 일했던 헬비 아태수석부차관보가 대리근무를 해왔는데 슈라이버가 내정됐다. 해군 장교로도 근무한 슈라이버는 국방부 중국과장,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역임 후 아미티지 전 국무부부장관과 함께 정책컨설팅을 해왔다.

필자는 지난 1월 워싱턴에 갔을 때도 슈라이버를 다시 만나 한반도 이슈에 관해 대화를 나눴는데, 과거에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해서 한미관계와 북 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에 정통했다. 루드 정책차관과 슈라이버 아태안보차관보 청문회가 지난 11월 16일 상원군사위에서 열렸다.

NSC 아시아선임국장·한국국장,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동아태부차관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동아시아부차관보는 한미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의 정책 건의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북한 비핵화가 미국 국가지도부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아·태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의회에서 외교 안보와 관계가 깊은 상임위는 상·하원 군사위·외교위·정보위·세출위 등이다. 상원 군사위원장은 해군 출신 매케인 의원이며 외교위원장은 코커 의원,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출신 로이스 의원, 군사위원장은 텍사스 출신 쏜베리 의원이다. 상원 군사위·외교위는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룰 뿐만 아니라, 국무장관·국방장관과 국무부·국방부 차관보급 이상 고위인사 인준 권한이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워너 전 상원군사위원장, 랭겔 전 하원의원, 존슨 하원의원 등은 한미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세네월드·리스카시·틸렐리·벨·샤프·서먼 대장 등은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미 행정부와 조야에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인사들이다. 미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합참의장·국무장관을 역임한 파월 장군, 전 합참의장 페이스·멀린·뎀시 대장, 전 국가정보국장 클래퍼 장군, 전 국무부부장관 아미티지 대사, 이라크·아프간전에서 동맹군사령관으로 한국군을 지휘했던 페트레이어스 대장, 이라크 동맹군사령관 출신 전 육군참모총장 케이시·오디어노 대장, 전 해군참모총장 그리너트 대장, 한국에서 근무했던 현 육군참모총장 밀리 대장, 태평양공군사령관 오쇼너시 대장, 전 공군참모총장 웰쉬 대장 등이 한국과의 인연이 깊고 성원을 많이 하는 인사들이다.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한국에 조건 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으며, 그 자녀나 후손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300만 장병들과 한국군과 베트남 정글에서 함께 전투했던 미군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많은 그룹이다.

주요 싱크탱크(Think Tank)들도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여론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 부장관 출신인 CSIS연구소장 햄리 박사, 헤리티지(Heritage)재단 이사장 퓰러 박사, 최근 브루킹스(Brookings)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알렌 장군, 랜드(RAND)연구소의 리치 연구소장, KEI연구소장 만줄로 전 하원의원 등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성원하는 인사들이다.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서는 브루킹스의 부시 박사, CSIS의 빅터차 교수와 수 테리 박사, 헤리티지의 클링너 선임연구원, RAND연구소의 베넷 박사, 미 외교협회(CFR)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등이 있다.

우리의 국력 신장과 함께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워싱턴 조야에 우리 외교관, 군 인사, 정부 관료, 학자, 정치인, 언론인 등의 활동 폭도 넓어졌다.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조야에 더욱 더 큰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 Think Tank, 민간 차원에서 친한 인사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조직·인력·예산·소통·노력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스라엘·일본·중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미 측 주요인사·기관들과 유대를 강화하며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며 경제발전을 기하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전 주미국방무관 이서영 장군의 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