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우위를 확보해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국가 사이버 보안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올해 2월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보안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 무기개발과 국방 분야 사이버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정보혁신실을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또한, 사이버보안조정관을 신설해 실무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미국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했다. 일본은 단기적으로 사이버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4년에 사이버 방위대를 100명 규모로 창설한 뒤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이버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월 해킹병력을 이용해 사이버전쟁을 전담하는 ‘사이버통합부대’ 구축을 발표했고, 악성코드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법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4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범정부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 등 국가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 시행 중이다.

민간대학에서도 지난 11월 사이버보안정책 센터를 개소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연구와 학문 간 융합 연구 등 사이버보안을 연구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을 저지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 사이버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범죄조약 체결, 유엔의 국제연합 정부 전문가그룹 출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 탈린 매뉴얼 발간 등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보안은 국가의 중요한 이슈고, 지속 추구해야 할 과제다.

국가 사이버보안 추구를 위해 전략적으로 첫째,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 사이버 위협은 영역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민·관·군·경 통합방위를 통한 지속적 발전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이버보안 분야 공약처럼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