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미 전쟁대학 선정 핵심 전략이슈 (상)

전체 40여 쪽 분량, 3章으로 구성

미 육참총장 특별 지휘관심 사항

이슈·과제 담아 제1장에 제시

항목별로 조목조목 접근

강대국과 국가 간 대규모 전쟁에서

아프리카 안보·인간 연구까지 망라

미 펜실베이니아 칼라일에 있는 전쟁대학(US Army War College)에서는 매년 육군의 전략이슈를 선정해 발표한다. 전쟁대학 예하의 전략문제연구소(Strategic Studies Institute)가 각종 사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군이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연구·분석해야 할 과제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최종 결재자는 육군참모총장이다.

2016-2017년의 전략이슈는 올해 7월 말에 나왔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육군이 작전의 계획, 기계획된 전략의 실행이라는 전통의 역할을 넘어 정책과 전략 입안까지도 직접 담당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새로 발간된 전략이슈는 미군이 ‘영구적 전쟁의 시대(Era of perpetual war)’라고 명명한 가까운 미래를 대비한 미 육군의 청사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전체 40여 쪽 분량이며 제1장 미 육군참모총장 특별 지휘관심 사항, 제2장 전략적 분석을 위한 육군 우선순위, 제3장 육군의 도전과 과제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제1장의 핵심내용을 추려서 제시한다.


제1장 미 육군참모총장 특별 지휘관심 사항

제1장은 미 육군참모총장의 특별 지휘관심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영역별로 육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와 현재 연구분석 중인 과제가 제시돼 있다. 또한 육군 내에서 이 이슈와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연락처가 나와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전쟁 : 미국은 강대국과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하게 될 것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상군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동등한 수준의 적과 싸운 일이 없다. 따라서 미군은 현재 물질적·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대규모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략 개발, 지휘 통제 연습, 전력의 투사, 군 개편 등이 필요하다. 이때 목표와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적정수준인가?

● 현재 육군의 인력과 장비를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가? 준비태세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 대규모 전쟁이 나면 민-군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육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골드워터-니콜스법이 필요한가?



제3의 군대: 제3의 군대란 군대는 아니지만 그 활동의 결과가 무력 충돌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초국가적 범죄집단, 위키리크스, 어나니머스, 미디어그룹, 다국적기업, 입대거부운동, 비정부기구 등이 그것이다.

● 오늘날 제3의 군대는 어느 정도나 작전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제3의 군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사·정보작전 분야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제3의 군대에 적응, 대응하기 위해 육군이 취할 새로운 방법이 있는가?



지속가능한 정치적 결과물들: ‘지속가능한 정치적 결과물들’이라는 것은 전쟁 이후 형성된 정치적 결과물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는 미래 지상군의 역할과 연계되는 이슈다.

● 지속가능한 정치적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 지상군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의 지상군으로는 충분치 않다.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나?

● 지속가능한 정치적 결과물은 기관 간,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군의 리더들이 이런 과제를 감당해 형식을 갖춘 군사전략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인가?



2030-2050 작전환경: 2050년까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육군은 21세기의 작전환경을 지속적으로 가시화하고 미래전과 미래육군의 양상을 예측해 대비해야 한다.

● 21세기의 작전환경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과 트렌드는 무엇인가?

● 21세기 전쟁의 핵심요인,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예를 들면, 전쟁의 원칙이나 무력분쟁의 법칙처럼 정제된 틀로 제시되어야 할 것들)

● 미래의 전쟁 양상을 고려해볼 때 21세기를 대비해 육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지구적 이슈들: 예산 등의 자원이 극히 제한되는 환경에서 군의 리더들은 항상 현존능력과 대비태세의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전지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존능력과 대비태세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현재의 전투부대 순환배치는 전쟁 억지, 교전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미래에도 여전히 현재의 전투물자 비축, 작전적 투사 등의 전쟁준비 활동이 적실할 것인가?



軍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분석의 틀: 전략은 목표·수단·방법의 조합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어떻게 해야 군이 사용하는 사고방식, 절차를 정책결정자, 실무자, 일반 대중이 잘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까?

● 민·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군에서는 어떤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를 개발해야 할까?

● 기존 군의 의사결정 절차에 위험 완화 및 관리를 위한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야 할까?



아프리카 안보지원: 아프리카의 국방과 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치안의 부재와 치안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프로그램의 부재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 제시는 이 지역 안보에 사활적이다.



21세기형 전략적 억제: 오늘날의 억제는 분명 냉전 때의 그것과는 다르다. 현대의 국제적 분쟁의 본질과 전략적 공격이 미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방부는 균형, 확약, 지역적 억제, 전략적 억제 등 기존의 모든 정책과 전략에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냉전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도입한 개념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안보: 국방부의 ‘국토안보 및 지원’에 맞는 지상군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을 재정립해야 한다.

● 지상군을 필요로 하게 될 잠재적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국방부와 북부사령부는 국내적으로 군사개입이 필요한 위기 시에 어떻게 연방기관들을 리드할 것인가?

● 법의 강제를 위한 능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바로 그 ‘경우’나 관련 징후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 군사작전 수행으로부터 법의 강제로 전환을 판단할 관련 징후, 신호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전략지침: 어떻게 전략지침을 작전 계획과 실행으로 전환할 것인가?

●계획에 담을 것인가? 또한 국력의 제요소 및 정부기관의 제기능을 어떻게 작전 계획 속에 합치시킬 것인가?

● 외교·개발·국방을 한데 묶은 최근의 통합분석틀(Unity of Effort Framework: UEF)의 적용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인간 고유 영역: 2030-2050 작전환경에 대비한 육군의 인간 고유 영역 전략은 무엇인가?

● 미래 육군 사업에 부합하는 인지·신체·심리·감정을 포괄한 인간 고유 영역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

● 정신적·신체적·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연구되어야 하는가?



21세기에 대비한 육군의 법적 토대: 육군은 1970년대에 전반적인 재조직을 마쳤다. 이후 육군은 골드워터-니콜스법, 냉전의 종식,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거치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을 감지했다. 이제 미군은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법적 토대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