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와 당 대회 평가’ 공동학술회의

김정은이 과거에 비해 군부 인사들을 상대적으로 포용하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내에서 과거보다는 낮은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8일 현대북한연구회와 한국평화연구학회가 동국대에서 ‘김정은 체제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 생시에만 해도 북한 노동당 지도부에서 군부 엘리트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과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해임 이후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제7차 당 대회에서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은 정치국 위원 그룹에서 뒤쪽에 호명됐고,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과 리영길로 추정되는 총참모부 작전총국장도 정치국 후보위원 그룹에서 뒤쪽에 호명됐다”고 발표하며 김정은의 군부 통제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제의한 이후 충격요법식 대남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남북대결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임 체인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대화 공세’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대남 강경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마도 제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국지적 도발 등 ‘위기의 상승’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동국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계획과 시장의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