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끝>군인 운전면허증 갱신 제도 개선

군 간부 정례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활용 승인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안행부장관상 수상

혹한기 훈련에 참가 중인 김운전(가명) 소령은 동료와의 대화 중 자신이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는 시점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가 아뜩해졌다. 차로 수 시간이 걸리는 도회지까지 나가 신체검사와 서류접수를 하는 것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종 운전면허를 보유한 군인이라면 한 번쯤은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으로 인해 이러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2종 면허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1종 운전면허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도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 관련기관과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최전방 GOP부대, 방공진지, 도서지역 등 격오지 근무자와 함정에 소속된 해군 간부들은 갱신을 위해 바쁜 가운데에도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군인 운전면허증 갱신제도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먼저 2013년 4월에 군 간부 정례 신체검사 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승인받아 지정병원 방문 부담을 줄였다. 이어 갱신 대상자들이 1종 운전면허 대리 신청 필요서류를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인사부서가 인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갱신 대상자들은 부대 인사과에 서류만 접수하면 우편 서비스로 새로운 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군은 이번 개선으로 육군에서만 매년 1만70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이들이 갱신을 위해 연간 사용하는 41만 시간과 7000만 원가량의 신체검사 비용을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불편을 해소한 공로로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행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도 개선을 제안한 육군 이주형 중령은 “정부기관과 관련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사전 공감대 형성으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며 “면허증 갱신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간부들의 경계근무 여건과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