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방개혁의 현 위치와 향후 추진방향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 G2 상호견제와 日 우경화 등 주변국과의 관계 복잡해져

최대 위협은 북한 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 체인 발전 속도내야

병력 가용자원 감소 대비를  청년인구 줄어 병력감축 불가피 예산 늘려 무기체계 증강하고 예비전력 강화해야

국방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범세계적으로 늘 다뤄 온 국방의 획기적인 변화에 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시도나 조치가 있었지만 2006년에 이르러 하나의 전기를 맞았다. 최초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조치는 그간 산발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온 국방개혁을 ‘과학기술 중심 군사력으로의 전환’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커다란 주제를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장치가 됐다.

　이 국방개혁계획을 통해 2006년 이후 추진된 사항은 적잖다. 군사력 정예화를 위해 후방군단 등 중간 지휘제대 해체와 지원부대 축소를 통해 병력을 감축하는 반면 간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무기체계를 지속 증강했다. 또 국방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3군 복지단 통합 등 각군의 다양한 지원 조직들을 다수 통합하기도 했다.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군사력 정예화와 운영 효율화라는 큰 방향에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이 상황·여건에 민감한 안보 관련 사항을 다루는 만큼 전혀 계획의 변화 없이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방개혁계획은 2006년 최초 성안된 후 2009년에 일차 수정했고, 2012년 8월 두 번째 수정을 함으로써 몇몇 과제의 방향, 추진 속도를 조정해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안보상황을 보면 또 다른 보완을 논의해야 할 국방개혁계획 사안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3차 핵실험 등 근래 북한의 가중되는 위협에 대한 대처가 국방개혁에 충분히 반영됐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북한의 1차 핵실험이나 이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의 동기가 된 2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관한 대비는 나름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2012년 말에서 2013년으로 이어진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3차 핵실험, 연이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국면 조성 등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또 다른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 계획은 대량살상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처에 관한 제약이 상당히 있다. 이와 함께 병력 감축에 관한 불안감이나 군 구조개편 과정의 혼란 등으로 인해 국방개혁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나 일본 우경화 등 동북아의 혼란스러운 정세에 관해 국방개혁이 이를 적절히 소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 국방이 어떠한 입지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선택하는 문제는 국방개혁계획 초기에는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주된 안보위협의 관심사인 북한을 넘어 주변국과의 관계, 혹은 북한과 주변국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동북아 안보 상황에 관한 대비를 국방개혁에서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사안으로는 군사발전의 지향점에 관한 인식 변화도 관계된다. 이미 미국이 최근 전쟁에서 경험한 것같이 군사과학기술 발전의 활용은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나친 강조는 위험한 측면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근래 4세대 전쟁으로 통칭되는 전쟁의 모습, 소위 비대칭성이나 반기술적인 대응 또한 다른 측면에서 전쟁 변화의 모습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는 기술 중심의 군사발전을 핵심 주제로 삼는 우리의 국방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더불어 지난 8년간의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가용자원에 관한 쟁점 역시 현시점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국방개혁 기간에 국방예산의 소요 대비 확보의 차질은 군구조 개편의 속도를 계속해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향후 수년 내로 예상되는 청년인구의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가용병력 규모의 제한은 장기적으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게 되므로 향후 국방개혁 방향에 있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적어도 몇 가지는 분명히 강조돼야 한다.

　우선 현재 최대 위협으로 부각된 북한 핵에 대한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첨단기술을 통한 우리 군사력의 질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개혁 방향과도 일치한다. 즉, 그간 추진해 왔던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력을 연계시키는 기술 중심 군사력의 연장선상에서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발전을 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의 주된 관심사인 육군 부대구조 개편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진척 속도로는 수년 내 닥칠 병력 가용자원의 감소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 경우 당연히 강조해야 할 사안은 무기체계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의 증대와 함께 예비전력 강화일 것이다. 예비전력은 유사시 병력 제한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방개혁의 새로운 이슈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향후에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의 충돌이 남북한이나 미국·중국 외에 동북아 전체나 전 세계가 관여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하고 다변적인 형태의 분쟁과 군사적 요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유연한 방위구조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야에서 그 대비 구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군사력과 국가 경제, 국가의 기술력이 선순환하며 시너지를 만드는 새로운 구상도 시도해 봐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향후 국방개혁 방향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국방개혁 장기화에 따라 다소 소홀해진 국가적 관심도나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일이다. 우리 국방의 미래를 위해 국방개혁의 논의 분위기와 동력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훈 박사는
　서울대 수학과·동대학원 졸업, 미 아이오와대학 경영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장·기획조정부장 역임,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역임.